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1 시행 2019-09-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

구분□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세대주와 관 계세대주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호 (자 택 : , 핸드폰: )
가 족 사 항세대주와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월소득월소득비고
가 족 사 항본 인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재 산 사 항자 산□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주 택( 원) □ 전․월세보증금( 원) □ 금융재산( 원) □ 기 타( 원)
재 산 사 항부 채□주거부채( 원) □기 타( 원)□주거부채( 원) □기 타( 원)□주거부채( 원) □기 타( 원)□주거부채( 원) □기 타( 원)□주거부채( 원) □기 타( 원)□주거부채( 원) □기 타( 원)□주거부채( 원) □기 타( 원)□주거부채( 원) □기 타( 원)□주거부채( 원) □기 타( 원)□주거부채( 원) □기 타( 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최근 납부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원 (최근 납부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원 (최근 납부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원 (최근 납부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원 (최근 납부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원 (최근 납부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원 (최근 납부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원 (최근 납부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원 (최근 납부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2, 2019.9.11.)

[별지 제2호 서식]국민건강보험료지원예정자명단

연번구분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월보험료기타
연번구분세대주생년월일(성별)주 소월보험료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1.2)
(  년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정자 명단

[별지 제3호 서식]국민건강보험료지원대상자명단

연번구분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지원내역지원내역미지원 사 유기타
연번구분세대주생년월일(성별)주 소지원대상 여부월 지원액미지원 사 유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1.2)
(  년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 서식]국민건강보험료지원결과통보서

총지원 보험료①총지원 보험료①보험료 납부②보험료 납부②납부 결과 ③ (① - ②)납부 결과 ③ (① - ②)비고
세대수금액세대수금액세대수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년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결과 통보서

 ※ 납부결과 ③에 해당자의「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보험료 금액, 미납사유」명단
 별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2019.9.11.)

제2조(2017.4.5.)

제2조 삭제(2017.4.5.)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2019.9.11.)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를 매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른 보험료 납기 마감일 15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5.)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납기 마감일 5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방법 등)

제5조(지급 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사장은 제2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마감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제6조(확인조사 실시)

제6조(확인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지사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사망,전출 등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① 지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 총액과 제5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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