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포함,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2. 25.>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2. 2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