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5.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개․보수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6.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8.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9.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0.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단지 내 도로와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보수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경로당의 보수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 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개선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9. 옥외주차장의 증설 과 보수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2.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3. 공동주택 정화조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ㆍ감률 적용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 금의 5% 증액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관 리 투명성 (40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5)	생중계(5), 녹화(3), 미공개(0)
관 리 투명성 (40점)	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건별 상세 공개(3)	공개(3), 미공개(0)
관 리 투명성 (40점)	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2)	사용(2), 미사용(0)
관 리 투명성 (40점)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4)	시행(4), 미시행(0)
관 리 투명성 (40점)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4)	수립(4), 미수립(0)
관 리 투명성 (40점)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4)	500 원이상(4), 300~500원(3) 100~300원(2) 100원 미만(1)
관 리 투명성 (40점)	2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2)	실시(2), 미실시(0)
관 리 투명성 (40점)	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2)	공개(2), 미공개(0)
관 리 투명성 (40점)	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4)	보고(4), 미보고(0)
관 리 투명성 (40점)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4)	실시(4), 미실시(0)
관 리 투명성 (40점)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여부(3)	점검조치(3), 미점검(0)
관 리 투명성 (40점)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3)	가입(3), 미가입(0)
공동체 활성화 (40점)	단지내 봉사활동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 운영자 지원(4)	구성(4), 미구성(0)
공동체 활성화 (40점)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4)	구성(4), 미구성(0)
공동체 활성화 (40점)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4)	3강좌이상(4), 1~2강좌(2), 미운영(0)
공동체 활성화 (40점)	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지역주민 참여 여부(3)	참여(3), 미참여(0)
공동체 활성화 (40점)	단지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5% 이내로 개선(3)	개선(3), 미개선(0)
공동체 활성화 (40점)	단지내 시설물의 인근 지역주민 개방 여부(3)	2개시설이상(3), 1개시설(2), 미개방(0)
공동체 활성화 (40점)	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간 갈등해소 사업 추진(3)	2개사업이상(3), 1개사업(2),미추진(0)
공동체 활성화 (40점)	입주민 등에 의한 제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3)	안건상정(3), 안건미상정(0)
공동체 활성화 (40점)	상가대표단,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대회의 참석 발언(2)	참석(2), 미참석(0)
공동체 활성화 (40점)	층간소음, 애완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 제정 및 운영(4)	운영(4), 미운영(0)
공동체 활성화 (40점)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7)	2개사업이상(7), 1개사업(4), 미실시(0)
시 책 이 행 (20점)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책 이 행 (20점)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책 이 행 (20점)	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3)	적정(3), 미흡(1), 미준수(0)
시 책 이 행 (20점)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5)	적정(5), 미흡(3), 미이행(0)
시 책 이 행 (20점)	관련자료 제출,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2)	이행(2), 미이행(0)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75점이상	70점이상	65점이상	65점미만	비고
증 감 률	120%	110%	100%	90%	80%	70%	60%	50%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 적용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1억원(전체사업비)×50%(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6천5십만원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1억원(전체사업비)×50%(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6천5십만원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1억원(전체사업비)×50%(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6천5십만원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 1억원(지원신청액)×50%(구분담률)×110%(추진실적 결과)×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6천5십만원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 1억원(지원신청액)×50%(구분담률)×110%(추진실적 결과)×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6천5십만원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 1억원(지원신청액)×50%(구분담률)×110%(추진실적 결과)×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6천5십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7.>

(제4조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호의 각 목>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2호의 각 목>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구 분담률×제1호의 증감률×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른 증감률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동주택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표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공사 및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5조제1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전문가자문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신청단지	주 소	동 번지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신청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자문여부 결정	⇒	자문신청	⇒	신청사항 검토	⇒	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관악구청	⇒	관악구청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		▪관련자료 첨부		▪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		▪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	자문실시	⇒	자문결과 제출	⇒	자문사항 확인	⇒	자문결과 통지
⇒	자문위원	⇒	자문위원	⇒	관악구청	⇒	관악구청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관악구에 제출		▪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		▪해당 공동주택에 통지 ▪홈페이지 게재

⇒	자문결과 보고	⇒	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	⇒	사업추진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관악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관악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관악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자문절차

 
 처리기한 : 1개월
 
 자 문 료 : 무료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수	동	동
신청단지	주 소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세 대 수	세 대 수	세대	세대
신청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명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비(단위:천원)	사업비(단위:천원)	사업비(단위:천원)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
사 업 명	사 업 명	사 업 명	총 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총 계	총 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업 및 신청 결정	⇒	지원신청	⇒	신청사항 검토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관악구청	⇒	관악구청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		▪관련자료 첨부		▪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		▪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	심의위원회 회부	⇒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	⇒	심의결과 통지	⇒
⇒	관악구청	⇒	심의위원회	⇒	관악구청	⇒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지

지원금 지급 신청	⇒	지원금 지급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관리주체	⇒	관악구청	⇒	관리주체
▪관련자료 첨부		▪관련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		▪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동주택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동주택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동주택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처리절차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지원금지급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신청단지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사 업 명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계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지원사업착수통지서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사업단지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	발 주 자
계약내용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보증금
계약내용	착수년월일
계약내용	준공예정일
계약내용	기 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지원사업착수기한연장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신청단지	주 소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수/세대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완료예정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	총 액	총 액	자체부담액	자체부담액	자체부담액	지 원 액	지 원 액	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지원금정산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신청단지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

사 업 명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장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3.7.6.>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4. 17.]

제2조(지원계획)

제2조(지원계획)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12.31>③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23. 7. 6., 2025. 4. 17.>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4. 17.>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유지보수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한다.가. 단지 내 도로와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보수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경로당의 보수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사.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개선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자.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카.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타.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파. 공동주택 정화조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지원 외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세대 미만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신설 2025. 4. 17.>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6., 2025. 4. 17.>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본조신설 2012.12.31][제목개정 2025. 4. 1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본조신설 2023.7.6.>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7.6.>

제5조(자문단 운영)

제5조(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30명 내외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4. 17.>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17.>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제3항의 상담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25. 4. 17.>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12.31>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제8조(지원금의 사용)①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개정 2012.12.31>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정산 보고 등)

제9조(사업의 정산 보고 등)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의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23.7.6.>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0.>1. 청정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 성평등가족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등 6명 이내 <개정 2011.06.16, 2014.01.09. 2018.10.17., 2019.7.1., 2025. 4. 17.>2. 구의원 3명 이내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 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3. 시설유지 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의 10% 범위에서 증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는 주택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15조(준용 규정)

제15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별표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별표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전문가자문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지원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지원사업착수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지원사업착수기한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지원금정산서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지원계획)

제3조(적용범위)

제4조(지원대상)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5조(자문단 운영)

제6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제8조(지원금의 사용)

제9조(사업의 정산 보고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수당)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5조(준용 규정)

제16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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