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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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제5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 간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구내소매인 간 거리측정
 1) 서로 다른 층간 거리측정 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층간 고저차를 반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계단ㆍ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벽면을 따라 계단 등의 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한다.
 2) 동일 층에서의 고저차(계단 등)는 거리측정값에서 배제한다.
 (수평거리만 측정)
 3) 건물 내ㆍ외부 모두 측정 가능한 거리는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3)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1) 영업소(외벽 기준)와 횡단보도 간 100미터 이내인 경우

 2) 영업소(외벽 기준)와 횡단보도 간 100미터 초과인 경우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