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04 시행 2021-03-04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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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입양부모)부부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 (입양부모)모모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입양아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입양아동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일입 양 일입 양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폰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주소주소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인사항확인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작 성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확 인 자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광진구 가정복지과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 제2호서식]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 (성별)성명생년월일 (성별)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일자지원금액예금주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 (성별)성명생년월일 (성별)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일자지원금액(은행명) 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입양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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