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구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	가.일반진단서	1통	5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	나.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	다.(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	라. 결핵진단서 (확인서, 검진결과서)	1통	1,500원	기숙사 제출용,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포함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	마. 그 밖에 사실 공부에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	바. 기발급증명서	1통	3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	사. 1통 초과 발급	1통	1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및 제증명	아. 의료기록 방사선 CD복사	장	3,000원
2. 유료접종	가.간염(A형, B형)	1㎖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 유료접종	나. 장티푸스	1㎖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 유료접종	다. 유행성출혈열	1인분 0.5㎖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구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3. 검사	가. B형 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에 따른 보건소 1회 진료수가로 한다.
3. 검사	나. A형 간염검사 등 그 밖의 검사	1회	해당검사 수수료는 해당연도 원가구매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검사	다. 골다공증검사	1회	8,000원
3. 검사	라. 구민건강검진	1회	5,000원
3. 검사	마. 암표지자검사 -남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여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1회	22,000원
3. 검사	바. 갑상선검사	1회	12,000원
3. 검사	사.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5.>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진단서 및 제증명2. 유료접종3. 검사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65세 이상 환자2. 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약사법」 제23조제4항제8호 해당자 원내조제의 경우 약제비도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9.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10.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65세 이상 노인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