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09 시행 2021-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별	성 별
학교명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 금액	지원받은 금액	원	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9.>1. 삭제 <2021.12.9.>2. 삭제 <2021.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③ 구청장은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1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별도의 방식에서 제외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비로 지원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