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별지】자발적 노력 및 특별한 노력의 예시(제4조 관련)

【별지】
‘자발적 노력’ 및 ‘특별한 노력’의 예시〔제4조 관련〕
1. 자발적인 노력
 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지출의 절약으로 보는 경우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지출의 절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 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특별한 노력
 가. 특별한 노력을 통한 수입의 증대로 보는 경우
 1)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킨 경우
 2)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
 3) 국·공유재산의 관리방식 개선을 통하여 국·공유재산을 증대한 경우
 4) 직무 상 창의적 노력으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제외)을 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에 수입이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전년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하여 증가시킨 경우
 나. 특별한 노력을 통한 수입의 증대로 보지 않는 경우
 1)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세입증대가 다음 연도 이후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3) 세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결과 구가 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