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 전국 70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고양시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5-01-10
경상남도 거제시거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3-01-06
경상남도 고성군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3-09-27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19-10-04
경상남도 남해군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2-12-06
경상남도 사천시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6-01-08
경상남도 양산시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4-02-29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11-11
경상남도 창녕군창녕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5-10-02
경상남도 통영시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5-07-01
경상남도 하동군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4-02-05
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2018-06-22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3-05-25
경상남도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4-01-02
경상북도 예천군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2-12-22
경상북도 청도군청도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07-01
충청북도 괴산군괴산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4-03-15
대전광역시 동구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12-31
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2006-06-26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3-05-17
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3-08-30
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3-11-24
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5-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09-02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3-03-02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4-06-27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10-17
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4-11-28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12-31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5-09-25
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4-03-21
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성과금 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규칙2017-03-20
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5-05-22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2-12-09
서울특별시 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5-04-24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06-21
서울특별시 중랑구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6-03-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12-26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6-01-19
울산광역시 동구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2024-06-27
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2024-06-27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2024-08-29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2023-06-30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5-02-2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2-10-1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동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3-12-2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양양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5-04-1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영월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5-04-1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2-12-09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19-01-1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부안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19-02-0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순창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3-04-2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5-09-30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19-02-28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07-01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2025-11-07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18-04-05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2-06-16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6-04-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강진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5-02-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고흥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2015-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곡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3-06-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무안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2023-11-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순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4-07-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여수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4-08-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함평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2-12-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3-11-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2024-08-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