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 부 서 명 :
○ 회계구분 :
1. 예산절약 총괄표
※절약유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기재
2. 성과금 지급계획
※ 직접 기여도는 개인별로 기여정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3. 예산절약 유형별 성과금 신청내역
가. 정원감축의 경우
1) 직급별 정원감축내역
2) 정원감축 사유, 추진경위 및 근거법령
3)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내역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나.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절약의 경우
1) 사업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소요예산 및 집행 실적 등)
2) 예산절약의 배경 및 경위
3) 예산절약의 내역 및 금액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 6.10)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9월 26일

 
 ○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2006.6.14) 개정에 의한 관련규정 
 정비(제6조제2항)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재정법(2005. 8. 4 개정, 법률 제7663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9226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생략(상위법령 단순정비)
 (3) 규제심사: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4. 입법추진경과
 가. 2006.09.06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의결
 나. 2006.09.14 시 소관부서(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에 규칙안 보고 - 이견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1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8조의2”를 “「지방재정법」제48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절약성과금운영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33조의3”을 “제54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33조의4제1항”을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33조의4제2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59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경상적경비”를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
제4조 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를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로 한다.
제10조 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지급신청자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여한 자”의 범위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평구 공무원
 2. 은평구 소속기관의 공무원
 3.「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구의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별표 중 인건비 수당의 초과근무수당 산출기준 “월 15시간 기준”을 “월 10시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