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3ㆍ3ㆍ14)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 식 목 차
별지 제1호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각서(제2호서식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토지, 건물, 입목죽, 인공구조물, 기계기구, 선박)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변동사항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임차재산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11호서식 허가 조건(제10호서식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13-1, 13-2, 13-3, 13-4, 13-5)
별지 제14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양여 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0호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2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별지 제24호서식 관사 관리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관사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
별지 제29호서식 물품정수책정(조정) 승인요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별지 제31호서식 불용결정 통보서
별지 제32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별지 제33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별지 제34호서식 도서 대출 대장
별지 제35호서식 우표 출납부
별지 제36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37호서식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별지 제38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9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40호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41호서식 도서 대장
별지 제42호서식 물품 검수 조서
별지 제43호서식 물품 검사서
별지 제44호서식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2020.8.27.)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각 서
 년 월 일 본인이 색출 신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신고재산에 대한 법적 쟁송이 있을 경우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신고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지체 없이 근거자료를 갖추어 증인으로 출두하겠으며 증인 출두로 인한 비용은 일체 받지 아니한다.
3.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색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판명되어 귀 구의 소유권이 말소될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지체 없이 반납한다. 
4. 그 밖에 본인이 신고한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 구의 손해는 지체 없이 변상한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 매각 ㆍ 매수 ㆍ 교환 ㆍ 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 사항

대부 및 사용 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변동사항 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관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재 산 종 류: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4.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관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재 산 종 류: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미리 납부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나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구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도랑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할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할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했을 때
 5．허가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했을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가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ㆍ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따라 구에서 필요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나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성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자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제3조(대부료)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을”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5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나 공제금을 미리 납부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나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다시 대여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이나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계약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해당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을”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성 동 구 청 장 (인)
 임차자(을) (인)
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은 필요시 양쪽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13-1)
(단위: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3-2)
 (단위: ㎡, 천원)

주) 1. 매입과 그 밖의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따른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3-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3-3)
 (단위: ㎡, 천원)

주) 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3-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13-4)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건별로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일단의 표시(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나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 각 시 기: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 각 사 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13-5)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서식 13-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 여 사 유: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교환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공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성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교환자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주고 받아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주고 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각종 공과금의 변제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 (갑) (인)
 성명 (을) (인)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성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로, ( 동, ) 거주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호ㆍ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일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 재산의 다시 대여나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나 분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2.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부실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하거나 취득하였을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이 이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쪽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①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와 일치하지 않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갑”은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이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성 동 구 청 장 (인)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주)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양여 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성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했을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이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을”은 이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 “을”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동구청장(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ㆍ 소 재 지:
 ㆍ 지 목 (구 조):
 ㆍ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귀 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앞면)

(뒷면)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3．추진계획(상황)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국장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어떠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비워준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정수책정(조정) 승인요청서

년 월 일
담당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물품관리관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주) 이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용결정 통보서
 발신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청구 및 출급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① 청 구 번 호: 
발신: ② 출급증명서번호: 

주)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명서번호: 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 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분임물품 출납공무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생략
⑫ 취득금액: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⑭ 비고: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물품출납공무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도서 대출 대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우표 출납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반납 및 인수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① 청 구 번 호: 
발신: ② 인수증명서번호: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관리전환
무상양여

 물품 합의서

주) 2부 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8호서식 기재요령]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명서번호: 수입에 관계된 증명서 즉 납품서나 입고증 등에 따른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반납에 따른 수입 시에는 “반0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명서번호: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명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명서를 의미한다)
④ 연 월 일: 생략
⑤ 회계구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기입한다.
⑦ 적 요: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 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⑨ 품 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생략
 카드번호: 해당 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공무원: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명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 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⑩ 규격, ⑪ 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앞면) 

 250㎜×344㎜(파일지노란색)
(갑지 뒷면, 을지 앞면ㆍ뒷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② 품 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일반회계나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이나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물품관리 지침에 미리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 용 년 수: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공무원: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 품 관 리 관: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연 월 일: 생략
⑪ 정 리 구 분: 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기입한다.
⑫ 단 가: 생략
⑬ 수 입: 생략
⑭ 출 급: 생략
⑮ 재고 (수량/금액):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 (수량/금액): 운용 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에 동시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⑧ 품 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 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카드 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 이력카드의 등록 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써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도서 대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앞면) 

주)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이면을 사용한다.
(뒷면)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주) 내용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① 작성자: (직급) (성명) 

 
 위와 같이 보고함.
 ④ 인계일자: 년 월 일
 ⑤ 인 계 자: ○○○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 ○ (서명 또는 인)
 ⑥ 인 수 자: ○○○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품출납공무원 귀하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작성요령》
① 인계내용: 보유 물품 현황을 기재합니다.
② 인수자: 인수자의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을 기재하며, 소속 기관의 다른 부서로 인계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소속 기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인계일자: 물품을 인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인계자: 동일 부서에서 담당자 변경 시에는 인계자의 직급, 성명, 서명으로 갈음합니다.
⑤ 인수자: 동일 부서에서 담당자 변경 시에는 인수자의 직급, 성명, 서명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