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일부개정

별표

별 지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별	성 별	성 별
학교명					연락처	연락처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은금액	지원받은금액	지원받은금액	원	원	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2.11.3.>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