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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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87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촉위원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민간전문가
 3. 구의원
 4. 각 국장 및 보건소장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중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등) ①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주관부서 지정)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소관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 기획예산과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공통공시) : 재무과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운영상황의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