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1-11 시행 2021-07-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청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앞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접수일자
대상자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대상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대상자	금융기관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대상자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장
대 리 신청인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 리 신청인	연 락 처	연 락 처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대 리 신청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뒤쪽)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
대상자	대상자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대상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대상자	대상자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	대상자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년월까지 ( 개월 간)	년 월부터년월까지 ( 개월 간)	년 월부터년월까지 ( 개월 간)	년 월부터년월까지 ( 개월 간)
대 리 수령인	대 리 수령인	성 명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대 리 수령인	대 리 수령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대 리 수령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 리 수령인	대 리 수령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지급계좌	지급계좌	은 행 명	은 행 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법 정 대리인	법 정 대리인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 정 대리인	법 정 대리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법 정 대리인	법 정 대리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신청인(법정대리인)	신청인(법정대리인)	신청인(법정대리인)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대리수령인	대리수령인	대리수령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유의사항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규 □변경) 신청서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통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관리대장

연번

대상자

지급개시

지급중지

지급계좌현황

비고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일

개시일

중지일

중지사유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시설입소자2. 장기입원자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3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 교통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자격 및 지급 절차 등은「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⑤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3.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