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26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전국 40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소송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1천만원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라.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3. 환송심150,000 300,000 6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원심의 1/21.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상대방 소취하 또는 인락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및 우리구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행정 소송 ․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 2. 각심본안사건 3. 환송심150,000 300,000 1,000,000 (단, 소가액 3천만원이상은 민사소송예에 의한다) 원심의 1/21.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상대방 소취하 또는 인락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및 우리구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형사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2,000,000 3,000,000 5,000,000<삭제>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5.8.>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2. 제28조제3항과 관련,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의 3분의 1을 지급함.
 3.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

일련 번호심급피제소 년월일사건번호사 건 명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회계 구분소송(수행․담당)자소송(수행․담당)자사건유형판결내용판결내용판결내용비고
일련 번호심급피제소 년월일사건번호사 건 명원 고원 고피 고피 고회계 구분직급성명사건유형선고일주문요지 (패소원인)결과비고
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
1심대리인대리인
2심
2심대리인대리인
3심
3심대리인대리인
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
1심대리인대리인
2심
2심대리인대리인
3심
3심대리인대리인
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
1심대리인대리인
2심
2심대리인대리인
3심
3심대리인대리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리인은 변호사만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접수일사건번호당사자사건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문서불변기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 리처 리처 리주관과
관리번호접수일사건번호당사자사건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문서불변기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리일자처리내용확인주관과
*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
관리번호소송대리인위임연월일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주관과․수행자주관과․수행자비고
관리번호소송대리인위임연월일사건번호심급사건명원고원고피고소속직․성명비고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주관부서 이 관 일사건번호당사자당사자사 건 명주관부서담당자판결결과
접수번호주관부서 이 관 일사건번호원고피고사 건 명주관부서담당자판결결과

[별지 제5호서식]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소가액 (원)소가액 (원)소가액 (원)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기 타
소가액 (원)소가액 (원)소가액 (원)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기 타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카드작성내역카드작성내역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일 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작성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확인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기 타 조 치 사 항
행정심판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이 유
행정심판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이 유
완 결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
완 결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
완 결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
완 결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
신 청 사 건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청 사 건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신 청 사 건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신 청 사 건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 심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1 심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1 심후속조치비 용 (원)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 심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2 심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 심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3 심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3 심후속조치비 용 (원)
3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4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1 심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1 심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1 심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5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2 심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2 심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6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강제집행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강제집행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7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별지 제6호서식]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소 송 물가액
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소 송 물가액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카드작성내역카드작성내역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일 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작성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확인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기 타 조 치 사 항
완결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
완결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
완결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
신 청 사 건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청 사 건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신 청 사 건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신 청 사 건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 심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1 심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1 심후속조치비 용 (원)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 심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2 심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 심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3 심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3 심후속조치비 용 (원)
3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4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1 심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1 심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1 심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5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2 심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2 심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6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강제집행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강제집행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7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별지 제7호서식]

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과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과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2. 당 사 자원고 :
피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3. 법 원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피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피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행정법원(제○○부) 귀중서울행정법원(제○○부) 귀중
※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 731-○○○○, 팩스 731-○○○○※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 731-○○○○, 팩스 731-○○○○

[별지 제8호서식]

소 속부 서 명직 명성 명비 고
서울특별시 중 랑 구○○6급․
서울특별시 중 랑 구○○7급주담당
서울특별시 중 랑 구○○7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지 명 장

 귀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다 음
1. 사건표시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담당자의 의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소송대리인허가신청 서
1. 사 건 : 
2. 당 사 자 : ∘원고 : 
 ∘피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표자 구청장 ○○○
3. 법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4. 소송대리인 : 
 위 사건 피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대리인으로 ○○○과 ○○○, ○○○,○○○를 선임 별첨과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표자 구청장 ○○○
 서울○○지방법원(제○○민사부)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ꌼ 원 고 : 
 당 사 자 ｜ ꍄ 피 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 가단(소)○○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과 ○○○,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서 울 특 별 시 (민사소송의 경우)
 위 대표자 시장 ○ ○ ○
위임인 서 울 특 별 시 장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법원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ꌼ원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당 사 자 │
 ꍄ피고 :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원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주소 : 
성명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복대리권 (6)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7)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8)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사소송)
 대표자 구청장 ○ ○ ○
위임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행정소송) 
 서울○○○○법원 귀중

[별지 제12호서식]

원 고피 고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검 찰 청 행 정 청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담 당 검 사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 수 일 자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판결서송달일자판결서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결 과 조 치 (상소․확정)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소송진행사항보고서
 
 국가 접수사항
다음 행정 소송사건 진행사항(을)를 보고합니다.
 민사 수행결과

※ 소송수행 진행상황은 위 서식에 의거 전자결재로 시행

[별지 제13호서식]

당 사 자원 고피 고
사 건 명소송물가액
소 관 부 서소송수행자
심 급사건번호선고일자 및 내용소 송 대리인확정일자승소 비율소송수행자기여도(%)
1 심
2 심
3 심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
<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소송수행자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정청주장 사 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또는 행정청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상대방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패소원인 구 분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주장잘못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부)장 성명 (인)
패소원인분석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주관부서장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위청구인의 대리인위청구인의 대리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위청구인의 대리인위청구인의 대리인주 소주 소
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
원 고 명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 고 명인용액인용액가집행액가집행액인용액가집행액가집행액원금원금이자합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1부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

[별지 제14-1호서식]

각 서각 서각 서각 서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원고성명(인)
주소
원고성명(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성명(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확 약 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직위, 주민등록번호)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서울특별시중랑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중랑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 ☎ 731-○○○○)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8> <개정 2013.9.4><개정 2023.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11.30.>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 주관과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11.04.28> <개정 2023.11.30.>7. "직무관련사건"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11.04.28>8. "소송사무 등"이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04.28>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1.04.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 주관과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개정 2011.04.28>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③ 소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사전보고 및 협의)

제4조(사전보고 및 협의)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개정 2011.04.28>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개정 2011.04.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는 서울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1.04.28>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2.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조명개정 2011.04.28]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문서는 접수한 문서주관과장이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과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기재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 주관과를 지정한 후 소송 주관과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과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 주관과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4.28> <개정 2023.11.30.>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법무담당과장은 “법제심사필 또는 송무심사인”으로 심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③ 문서통제관은 소송문서로서 “법제심사필 또는 송무심사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4.28>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 주관과장이 작성·보관 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4.28>1. 소장 및 소환장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5. 공탁에 관한 서류6. 판결서·결정서 사본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9. 그 밖의 참고자료② 법무담당과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문서는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① 소송 주관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7. 그 밖의 참고자료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 주관과의 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4.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제기된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건 <신설 2023.11.30.>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 주관과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4.28>②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변론·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보고(소송 주관과장 또는 법무담당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보고5. 판결 확정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소송수행 평가서 제출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 시 수시로 법무담당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개정 2023.11.30.>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 주관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제16조(제소와 반소)

제16조(제소와 반소)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30.>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상소)

제17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18조(상소포기)

제18조(상소포기) 소송 주관과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소송고지)

제19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과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2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이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4.28>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구청장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제21조(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확보하여야 한다.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개정 2020. 1. 9.>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목개정 2020. 1. 9.]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3.11.30.>

제23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제23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개정 2011.04.28> <개정 2023.11.30.>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통보 <개정 2011.04.28>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소송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1.04.28>1. 일반회계 소관의 사건은 법무담당과 세출예산(배상금 등)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법무담당과의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송주관과장이 확보하여 집행한다. <신설 2011.04.28>2. 특별회계 소관의 사건은 해당부서의 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1.04.28>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 상정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④ 삭제 <2011.04.28>⑤ 삭제 <2011.04.28>

제24조(구상권 행사 등)

제24조(구상권 행사 등)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소송 주관과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제25조(임의변제)

제25조(임의변제)① 소송 주관과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② 소송 주관과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 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1.04.28> <개정 2023.11.30.>1. 삭제 <2023.11.30.>2. 삭제 <2023.11.30.>3. 삭제 <2023.11.30.>4. 삭제 <2023.11.30.>5. 삭제 <2023.11.30.>

제26조(소송심의회 구성·운영)

제26조(소송심의회 구성·운영)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 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 및 추진방향2.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 결정3. 직무관련 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 지급 및 소송비용회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30.>4. 제28조제6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 지급 결정 <개정 2011.04.28> <개정 2013.9.4>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중요소송 지정사건에 관한 소송수행 대책회의 시에는 소송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소송 주관국장(소송 주관과장의 직속상관을 말한다), 소송 주관과장, 법무담당과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4.28> <개정 2018.10.1.><개정 2025.6.26.>⑤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법무담당과 소속 담당주사와 소속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1.04.28>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8>⑦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8>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중요소송 지정)

제27조(중요소송 지정)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송 주관과장의 요청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8>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개정 2011.04.28>2.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개정 2011.04.28>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제28조(수임료 등)

제28조(수임료 등)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4.2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28>③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4.28>⑤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3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28>⑥ 제2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4.28> <개정 2013.9.4>⑦ 특별착수금은 5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3.9.4> <개정 2025.5.8.>⑧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1억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3.9.4> <개정 2025.5.8.>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신설 2013.9.4>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시 특별승소사례금의 50%를 곱한 금액 <신설 2013.9.4>3.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주관과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과장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4>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3.9.4>⑨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신설 2013.9.4>

제29조(수행절차 등)

제29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과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 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과,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8>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04.28>

제30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제30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04.28>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

제31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1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30.>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1.04.28>

제32조(수임료 등)

제32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에 소송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3조(비용회수)

제33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 주관과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 사건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① 승소판결(소가 기준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화해·조정, 무변론, 단순·반복사건과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30.>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 등 또는 송무취급공무원② 포상금은 소송 주관과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 유공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한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4.28>1. 본안사건의 승소 판결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승소율·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1.04.28> <개정 2023.11.30.>가. 본안사건 - 1건당 150,000원 <개정 2011.04.28>나. 신청사건 - 1건당 50,000원 <개정 2011.04.28>2. 송무취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사건별 지급결정액(소송수행 유공자의 미지급액을 포함한다)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되 1인 1개월에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4.28>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28> <개정 2023.11.30.>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제3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법무담당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제36조(국가소송 등의 수행)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37조(보고)

제37조(보고) 소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 <개정 2023.11.30.>1. 감사원 보고「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2. 법무부 보고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8> <개정 2023.11.30.>가. 피소(상소)보고 - 소장, 상고장 및 소환장 사본 첨부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 기일의 진행내용 첨부다. 결과보고 ­ 판결서 사본 첨부[조명개정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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