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 — 전국 42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의왕시의왕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2-05-25
경기도 동두천시동두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2026-03-10
경상남도 거창군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2022-11-30
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2026-04-02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2026-04-02
경상북도 김천시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2025-12-26
경상북도 문경시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2025-09-24
경상북도 청도군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0-12-30
경상북도 청도군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2020-12-30
충청남도 부여군부여군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2024-12-18
충청남도 예산군예산군 소송사무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2026-02-19
충청남도 홍성군홍성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2022-08-19
대전광역시 대덕구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5-06-27
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4-07-01
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4-09-02
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2023-12-26
부산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2025-12-24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6-04-01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4-07-19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2026-06-12
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5-10-01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2022-09-28
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5-11-20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2026-06-24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6-06-25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3-11-23
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2025-04-10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5-07-24
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2024-11-28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4-01-12
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4-03-21
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2025-02-20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3-07-07
서울특별시 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2-10-13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2023-12-01
서울특별시 중랑구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5-06-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5-10-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5-06-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5-11-20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2026-01-19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2-11-28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2023-02-2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