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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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제29조 및 제34조 관련)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2.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의 1/4을 지급함
 3.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은 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지급함
 4.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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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송 무 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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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대 장 (행 정 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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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대 장(민 사 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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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불 변 기 간 대 장

 *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 (감정) 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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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소 송 사 건 위 임 부
 변호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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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민사(행정)소송사건판결서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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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겉면)
행 정 소 송 기 록 카 드
정리번호( )

 
 (행정 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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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겉면)
민 사 소 송 기 록 카 드
정리번호( )

 (민사 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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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ㆍ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 및 행정청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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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지 명 장
 

 귀직을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다 음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4.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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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민 사 소 송 위 임 장
 (민사단독심, 공무원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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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민 사 소 송 위 임 장
(민사합의사건등 변호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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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소 송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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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소송진행사항보고서
 
 국가 접수사항
다음 행정 소송사건 진행사항(을)를 보고합니다.
 수행결과

※ 소송수행 진행상황은 위 서식에 의거 전자결재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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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 과 장 성명 (인)
패소원인분석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주관부서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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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5.26.>
배 상 금 임 의 변 제 청 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