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0000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9.>
○○○○ 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 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 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 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 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 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 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 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 년도 자동차 구입계획
소 유 자	상 호 (명 칭)
소 유 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유 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차 량 보 유 현 황 (대)	차종 연료 연식	차종 연료 연식	시내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비고
차 량 보 유 현 황 (대)	천연 가스 (CNG)	소계
차 량 보 유 현 황 (대)	천연 가스 (CNG)
차 량 보 유 현 황 (대)	천연 가스 (CNG)
차 량 보 유 현 황 (대)	경유	소계
차 량 보 유 현 황 (대)	경유
차 량 보 유 현 황 (대)	경유
차 량 구 입 계 획 (대)	전환 (경유→CNG)	소계
차 량 구 입 계 획 (대)	전환 (경유→CNG)
차 량 구 입 계 획 (대)	전환 (경유→CNG)
차 량 구 입 계 획 (대)	교체 (경유→경유)	소계
차 량 구 입 계 획 (대)	교체 (경유→경유)
차 량 구 입 계 획 (대)	교체 (경유→경유)
차 량 구 입 계 획 (대)	교체 (경유→경유)
차 량 구 입 계 획 (대)	신규 (CNG,경유)	소계
차 량 구 입 계 획 (대)	신규 (CNG,경유)
차 량 구 입 계 획 (대)	신규 (CNG,경유)
※ 교체구입(경유→경유) 및 신규구입(경유)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교체구입(경유→경유) 및 신규구입(경유)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교체구입(경유→경유) 및 신규구입(경유)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교체구입(경유→경유) 및 신규구입(경유)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교체구입(경유→경유) 및 신규구입(경유)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교체구입(경유→경유) 및 신규구입(경유)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교체구입(경유→경유) 및 신규구입(경유)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교체구입(경유→경유) 및 신규구입(경유)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교체구입(경유→경유) 및 신규구입(경유)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명령서

울 산 광 역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29.>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천 연 가 스 자 동 차 전 환 명 령 서	천 연 가 스 자 동 차 전 환 명 령 서	천 연 가 스 자 동 차 전 환 명 령 서	천 연 가 스 자 동 차 전 환 명 령 서	천 연 가 스 자 동 차 전 환 명 령 서	천 연 가 스 자 동 차 전 환 명 령 서
소 유 자	상 호 (명 칭)
소 유 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유 자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명 령 사 항	자 동 차 등록번호			차종 및 연식
명 령 사 항	최초 등록일			차령 만료일
명 령 사 항	전 환 기 한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명 령 사 항	기 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2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29.>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7일
소유자	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③주 소	(전화번호 : ) (F A X : )	(전화번호 : ) (F A X : )	(전화번호 : ) (F A X : )	(전화번호 : ) (F A X : )	(전화번호 : ) (F A X : )	(전화번호 : ) (F A X : )	(전화번호 : ) (F A X : )
자동차	④자동차 등록번호		⑤부착․개조 기간	⑤부착․개조 기간	⑤부착․개조 기간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자동차	⑥차 종	1. 차량모델( ) 2. 년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년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년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년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년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년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년식 ( ) 3. 엔진 형식( )
자동차	⑦용 도	□ 출퇴근 □ 영업 □ 기타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 출퇴근 □ 영업 □ 기타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 출퇴근 □ 영업 □ 기타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 출퇴근 □ 영업 □ 기타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 출퇴근 □ 영업 □ 기타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 출퇴근 □ 영업 □ 기타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 출퇴근 □ 영업 □ 기타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신 청 내 용	⑧연장사유	□ 매연농도 10%이하 □ 기타 ( )	□ 매연농도 10%이하 □ 기타 ( )	□ 매연농도 10%이하 □ 기타 ( )	□ 매연농도 10%이하 □ 기타 ( )	□ 매연농도 10%이하 □ 기타 ( )	□ 매연농도 10%이하 □ 기타 ( )	□ 매연농도 10%이하 □ 기타 ( )
신 청 내 용	⑨연장기간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기 타	⑩예상장치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저공해조치”란 조기폐차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6.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제3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4조(보급계획 수립 등)

제4조(보급계획 수립 등)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29.>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2.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전환명령을 받은 자동차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5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5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출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2., 2022. 12. 29.>1.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저공해조치의 명령)

제6조(저공해조치의 명령)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으로 한다)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제7조(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8조(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8조(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장은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 저공해조치 명령, 저공해조치 권고를 이행한 전환대상자동차 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29.>

상위법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