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

신청자	① 성 명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② 생년월일
신청자	③ 주 소	③ 주 소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④ 연 령	④ 연 령	④ 연 령	세	세	⑤ 거 주 기 간	⑤ 거 주 기 간	년	년
⑥ 수급자 책정기간	⑥ 수급자 책정기간	⑥ 수급자 책정기간	년	⑦ 건강상태	⑦ 건강상태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⑥ 수급자 책정기간	⑥ 수급자 책정기간	⑥ 수급자 책정기간	년	⑦ 건강상태	⑦ 건강상태	장애등급	장애등급
재 산 및 소 득	⑧ 부 동 산	⑧ 부 동 산	만원	만원	⑫ 무주택 확인	⑫ 무주택 확인
재 산 및 소 득	⑨ 동 산	⑨ 동 산	만원	만원	⑬ 주 거 형 태	⑬ 주 거 형 태	무상( ), 월세( ) 전세( ), 기타( )	무상( ), 월세( ) 전세( ), 기타( )
재 산 및 소 득	⑩ 부 채	⑩ 부 채	만원	만원	⑭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⑭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재 산 및 소 득	⑪ 월평균 소득인정액	⑪ 월평균 소득인정액	만원	만원	⑮ 부양의무자 수	⑮ 부양의무자 수	명	명
⑯ 입주신청 동기	⑯ 입주신청 동기	⑯ 입주신청 동기
⑰ 읍장․면장 종합의견	⑰ 읍장․면장 종합의견	주거환경	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	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	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	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	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	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입증자료 첨부)
⑰ 읍장․면장 종합의견	⑰ 읍장․면장 종합의견	종합의견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보존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 수집․이용․보존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며 심의 결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입주자에 한해서는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 읍장․면장 (직인) 강 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앞 면 ]

[ 뒷 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 주거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랑의 집”이란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무주택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② 사랑의 집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154번길 40에 둔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25. 12. 31.>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사랑의 집의 관리·운영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제5조(입주신청 자격)

제5조(입주신청 자격) 사랑의 집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수급자 <개정 2013.12.6., 2015.9.25.>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개정 2013. 12. 6.>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

제6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중 사랑의 집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입주 신청자”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별지 서식의 사랑의 집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②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라 사랑의 집 입주신청을 받으면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자료와 읍장·면장의 의견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③ 군수는 관할 읍장·면장이 추천한 입주 신청자에 대해 제8조의 강화군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9.25., 2025. 12. 31.>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결정내용을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이 입주기간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제7조(입주자 선정기준)

제7조(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연령2. 강화군 거주기간 <개정 2025. 12. 31.>3. 수급자 책정기간<개정 2015.9.25.>4. 건강상태5. 주거 형태 및 환경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2. 6.>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2025. 12. 3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 8. 1> <개정 2013. 12. 6.> <개정 2014. 11. 18> <개정 2015. 2. 27>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2. 27>1. 노인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노인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5. 12. 31.>3.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강화군의회 의원 <개정 2025. 12. 31.>4.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 <개정 2025. 12. 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랑의 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 <종전 제8조제4항에서 이동 2015.2.2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랑의 집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5.9.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2.27., 2015.9.25.>1. 신청자가 입주정원 이하일 경우 <신설 2015. 2. 27>2. 입주자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2.27., 2015.9.25.>③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제11조(퇴거)

제11조(퇴거)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12.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개정 2013. 12. 6.>2. 노인성 질환 및 그 밖에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 12. 6.>3.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3. 12. 6.>4. 제12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12. 6.>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3. 12. 6.>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켜야 한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25. 12. 31.>

제12조(입주자 준수사항)

제12조(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1. 사랑의 집과 관련한 시설은 강화군 소유이므로, 입주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선정된 본인이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2. 입주자는 가구별로 사용하는 공공요금 등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공동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13. 12. 6.>3. 입주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6., 2025. 12. 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