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
신고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신고인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용구분변경 전변경 후
변경 내용업체명
변경 내용대표자
변경 내용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내용소재지
변경 내용대출금액
변경 내용대출기간
변경 내용대출은행
변경 내용대출신청기한
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변경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범위)

제2조(융자의 범위)① 업체별 융자한도 및 대출 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②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융자금의 전액 상환 시까지 재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실적서 제출 등)

제3조(실적서 제출 등)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회사 가동상황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1. 회사의 정상 가동 여부2. 지원 자금 적정사용 여부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성과분석)

제4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후 점검 결과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 선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1. 상호2. 공장 소재지3. 대표자(법인 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4. 대출조건(대출금액, 대출 기간 등)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업자등록증 사본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이행 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 개시 또는 경매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자3. 휴ㆍ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4. 담보 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융자금의 조기회수)

제7조(융자금의 조기회수)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이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융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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