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65세이상 단독세대□ 65세이상 단독세대□ 65세이상 단독세대□ 65세이상 단독세대□ 65세이상 단독세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18세이하 청소년세대□ 18세이하 청소년세대□ 18세이하 청소년세대□ 18세이하 청소년세대□ 18세이하 청소년세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한부모□ 한부모□ 한부모□ 한부모□ 한부모□ 한부모□ 한부모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5.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2.11.17.)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9. 6. 28.>(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정 2022.11.17.)2. 소화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거주지 관할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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