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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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 3. 1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가. 지원금 범위 기준 

 1) 단지별 보조금의 상한액은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나, 3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석축, 옹벽 등 재난 위험시설(D, E)의 보수보강공사에 한해 최고한도 범위에서 전액 지원 가능하다. 다만,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성 및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최고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외의 용도와 공동주택을 혼합하여 지은 건축물의 경우, 총 사업비에서 공동주택의 비율만큼 지원한다.
나. 사업별 지원기준
 1) 단지 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가)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로서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전면포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한다.
 나) 보안등은 단지 안 도로 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단지 안의 상․하수도 시설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시설은 부분 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나)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안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3)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은 노후도를 점검하여 보수 및 교체를 하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안전과 위생상 문제점이 있으면 타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4)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는 준공 후 2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이외 구체적인 지원기준(세대수 기준 등)은 제3조의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다.
다. 지원 제외 대상 
 1)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된 수목 구입 및 식재사업
 2)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4)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5)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6) 기타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가. 지원금 범위 기준 

※ 단지별 보조금의 상한액은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나,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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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문절차

 
 처리기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자 문 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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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10.>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기간
 ◦
4. 세부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별지작성 가능)
 ◦ 사업위치 배치도, 사진 등
 ◦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5. 사업비 구성 및 자부담 예산 확보방안
 1)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에 우선순위 기재
 2)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
 6. 사업의 기대효과
 ◦ 
동 의 서
1. 대지위치 : 
2. 주민대표 : ( 동 호)
3. 사업내용 : 
 빌라의 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대표 선정 및 사업계획서(보조금 신청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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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신고서

(□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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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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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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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