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 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 직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1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붉은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차재산 관리 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을 “갑” 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의한 대부재산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대부재산의 평정가액 또는 공시지가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의 대부료 납부는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간후의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규정에 의한다. 
제5조(대부받은 자의 의무) ①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을”은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보험가입)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을”이 대부재산 내의 지상물권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을”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을”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갑”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보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을”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을” 은 “갑” 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식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대부받는 자(을)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관리 계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에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에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 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 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 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 목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 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로) 가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 항, 각 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지)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위 매수자(을)
 성명 :
 주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양여 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을)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 소 :
성 명 : 귀하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5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