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전국 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수리비 신청서

성 명 (신청인)성 명 (신청인)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기 종부품대금부품대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기 종기 종부품대금신청금액
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신청금액 : 원(금 원)
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ㆍ 수리점/타인을 통한 대리접수인가요? □본인접수, □대리접수
▶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 후 농기계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수리비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수리확인서

기 종 별부 품 명단　　가수　　량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수리확인서
성 명 :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생년월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 　　　　　　　　　　계좌번호 :

상기내역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리점 또는 　 　 수리점　　　 　　　(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수리내역서

농 가 명기 종부 품 명단 가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수리내역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대리점 또는 　 　 수리점　　　 　　　(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수리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농기계 수리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농기계 수리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농기계 수리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수리점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신청서

신 청 자생산자단체 등의 명칭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
신 청 자생산자단체 등의 명칭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신 청 자고유번호 (생년월일)일반전화일반전화
신 청 자고유번호 (생년월일)휴 대 폰휴 대 폰
신 청 자주 소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신 청 자생산자단체 등의 형태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내 용사 업 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
신 청 내 용수리내역 (상세기재)수리불가 사유(섬지역)수리불가 사유(섬지역)수리불가 사유(섬지역)수리불가 사유(섬지역)
신 청 내 용사업내용기 종수리비(원) (공임포함)수리비(원) (공임포함)수리비(원) (공임포함)수리비(원) (공임포함)
신 청 내 용사업내용해상 운반비(원) (왕복) (노조비 제외)운반차량 사용여부운반차량 사용여부운반차량 사용여부운반차량 사용여부5톤( ), 3.5톤( ) 1톤( ), 기타( ) 사용안함( )5톤( ), 3.5톤( ) 1톤( ), 기타( ) 사용안함( )
신 청 내 용사 업 비 (천 원)계보 조보 조보 조보 조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비고비고
신 청 내 용사 업 비 (천 원)
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ㆍ 『농업기계수리해상운반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선착순 접수/지급됩니다.(예산 소진시 미지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점(수리점)등 대리접수에 의한 미지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해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지정)

제2조(설치 및 지정)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해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교체, 정비,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한다.② 농기계수리센터는 필요한 공구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필요하면 순회수리 차량을 운행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 농기계수리센터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농기계담당자,운전기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부품대금 등)

제5조(부품대금 등)①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수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징수한다.②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별 지원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 30만원 이내2. 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15만원 이내

제5조의2(섬지역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

제5조의2(섬지역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① 군수는 섬지역에서 수리가 불가한 농기계를 농기계지정수리점에서 수리하는 농업인에게 해상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농기계 해상 운반비 지원은 일반정비 이상의 중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리비용(공임비 포함)이 1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 운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1. 엔진을 내리거나 엔진 주요 부품(피스톤, 실린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2. 변속기와 그 주요 부품(클러치, 오일 펌프, 기어 등)을 수리하는 경우3. 연료펌프, 연료분사 장치 등 그 밖의 주요 부품을 수리하는 경우③ 지원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로 제한한다.④ 농기계 해상 운반비의 농가별 지원액은 연간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지정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대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농기계 수리비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농기계 수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리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리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청구된 부품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농가에 지급한다④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수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1. 별지 제5호서식의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신청서2. 농기계 수리를 위한 해상 운반비용 증빙자료. 다만, 노조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농기계수리점 지정)

제7조(농기계수리점 지정)①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기계수리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및 수리여건(사업자등록증, 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검토 후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받아야 한다.

제8조(수리확인서 발급)

제8조(수리확인서 발급)①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기계수리점은 농기계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월별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기계수리점은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부정지급된 수리비를 환수하거나 농기계수리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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