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접 수 일	접 수 일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 . .	. . .
No.	No.	No.	No.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	. . .	. . .
사건구분 (⋁표시)	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생활민원, 인허가,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생활민원, 인허가,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생활민원, 인허가,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생활민원, 인허가,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행정(생활민원, 인허가,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건축 상담 ◦교통사고 상담 ◦지식정보산업(특허, 실용신안, 기술거래,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건축 상담 ◦교통사고 상담 ◦지식정보산업(특허, 실용신안, 기술거래,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건축 상담 ◦교통사고 상담 ◦지식정보산업(특허, 실용신안, 기술거래,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건축 상담 ◦교통사고 상담 ◦지식정보산업(특허, 실용신안, 기술거래, 기타)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성 별	성 별	남 여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직 업	직 업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 령	연 령	세
신 청 인	구 분	구 분	◦일반군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	◦일반군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	◦일반군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	◦일반군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	◦일반군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	◦일반군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	◦일반군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	◦일반군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
상담할 내용	상담할 내용	상담할 내용	상담할 내용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	법률상담관 의견	법률상담관 의견	법률상담관 의견	법률상담관 의견	법률상담관 의견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 상담으로 종결( ) ◦ 도 움 필 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법률상담기록카드

 옹진군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 작성요령 
 ◦ 상담신청인은 굵은 선 안의 기재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 이동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교통·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옹진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옹진군민, 관내사업체운영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상담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대면상담으로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 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옹진군수는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둔다.② 운영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②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검토 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③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권고)

제9조(시정권고)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을 7일 이내에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