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전국 62곳과 비교

별표

[별표]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구분심사내용심사대상 사업 범위비고
공사원가심사․추정금액 2억 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 원 이상)신규 사업에 한함
공사설계변경 심 사․계약금액 3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
공사신기술 등․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원가심사․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원가심사․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제4조제1항 관련)

※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임
※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시·도비 또는 국비 보조사업)은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요청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총 용역비: 천원․금회 용역비 : 천원․금회 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용역개요 용역개요 용역개요
첨부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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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천원천원천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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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천원천원천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산출금액천원천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산출금액천원천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 청 기 관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
(최초)계약금액천원천원천원(직전)계약금액(직전)계약금액천원천원천원
사 업 개 요
설 계 자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설 계 자책임기술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첨부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첨부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첨부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첨부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첨부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첨부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첨부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첨부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첨부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사 저가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공 사 추정금액천원천원천원
설 계 자․ 상호 : 대표자 : ․ 책임기술자 : (전화 : )․ 상호 : 대표자 : ․ 책임기술자 : (전화 : )․ 상호 : 대표자 :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 주 자․ 담당자 : (전화 : )․ 담당자 : (전화 : )․ 담당자 : (전화 : )
공사개요 공사개요 공사개요 공사개요
첨부서류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2. 저가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2. 저가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2. 저가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2. 저가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저가 심사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25.>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1. 25.>2. "심사부서"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가. 군 본청의 실·과<개정 2012.06.14>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개정 2013.12.11.>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개정 2022. 1. 25.>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개정 2022. 1. 25.>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개정 2022. 1. 25.>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개정 2022. 1. 25.>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개정 2022. 1. 25.>바. 그 밖의 공사 <신설 2022. 1. 25.>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개정 2013.12.11.>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2. 1. 25.>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2. 1. 25.>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개정 2022. 1. 25.>가. 물품의 제조ㆍ구매나. 완제품의 구매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1. 25.>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개정 2022. 1. 2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22. 1. 25.>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22. 1. 25.>4.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 <신설 2022. 1. 25.>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 25.>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

제9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제9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강진군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2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2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06.14., 2022. 1. 25., 2025. 2. 7.>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 25.>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2. 1. 25.>[제목개정 2022. 1. 25.]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25.>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 25.>[제목개정 2022. 1. 2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2. 1. 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25.>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 1. 25.]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 1. 25.]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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