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8-31 시행 2022-08-31 일부개정
전국 62곳과 비교

별표

별표1

구 분심사내용심사대상 사업 범위비 고
공 사원가심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신규사업에 한함
공 사저가심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PQ심사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실시
공 사설계변경 심 사․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 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공 사신기술 등ㆍ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용 역원가심사․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 품 제조․구매원가심사․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별표2

연번분야사 업 명심사제외 사유비고
1용역․행사 용역출연자 및 홍보매체에 따라 가격 상이
2용역․디자인 개발창작 및 예술품 거래실례가격 적용이 곤란
3용역․지적측량 수수료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국토해양부 예규 규정)
4용역․감정평가 수수료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국토해양부 예규 규정)
5용역․감리용역 대가 (농어촌공사 위탁)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규정)
6물품․소방헬기 및 부품구매해외 특정 제작사 제품으로 심사 곤란
7물품․유류(가스) 구매한국석유공사에서 매주 가격 고시
8물품․농․축․수산물 구매 (식재료 포함)농․축․수산물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9물품․동물 구매동물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10물품․예술공연용 의상 및 무대시설 제작예술창작품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11물품․상품권, 종량제 봉투, 예술품 구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2012. 12. 24)
12물품․시험연구용 원자재 (귀금속 등) 구매주기적 국제시세 반영 및 환율 적용으로 심사 곤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별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 상 감 사 요 청 서
주관부서 : 최종결재권자 :
 요 청 일 자 :
건 명 : 요 청 자 : (인)

〔이면〕
기 재 요 령(주관부서)
◦ 주관부서 : 대상업무 처리 주관 실․과를 기재한다.
◦ 건 명 : 대상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 요청일자 : 일상감사 의뢰일자를 기재한다.
◦ 요 청 자 : 주관부서의 실․과장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서명)한다.
 1) 요 지 : 대상업무의 감사의뢰 내용를 요약 기재한다.
 2) 주요내용 : 감사요청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3) 처리의견 : 감사요청 내용에 대한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재한다.
 4) 관련법규 : 대상업무에 해당하는 법규 및 조례나 지침의 조항과 내용을 기재한다.
 5) 행정절차 : 투융자 심사, 환경영향성평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각종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
 7)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6) 첨부서류 : 설계도서, 수의계약 집행조서, 시행품의서 사본, 공사이력서, 요약보고서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재생골재 대상과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별지2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총 용역비: 천원․금회 용역비 : 천원․금회 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 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3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천원천원천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7.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8.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7.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8.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7.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8.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7.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8.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별지4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천원천원천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7.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8.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7.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8.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7.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8.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7.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8.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5

건 명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산출금액천원천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6

건 명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산출금액천원천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별지7

공 사 명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
(최초)계약금액천원천원천원(직전) 계약금액천원천원천원
사업 개요
설 계 자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설 계 자책 임 기술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4.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5.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4.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5.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4.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5.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4.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5.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4.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5.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4.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5.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4.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5.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4.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5.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8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공 사 추정금액천원천원천원
설 계 자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 주 자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
◦ 공사개요◦ 공사개요◦ 공사개요◦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2. 저가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5.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6.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2. 저가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5.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6.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2. 저가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5.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6.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2. 저가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설계내역서,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등)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 등의 지역자재 반영 여부 5. 공법, 특허, 신기술 등 반영 여부 6. 재생골재 대상 및 반영 여부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저가 심사요청서

별지9

공 사 명발주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예정 공사금액ㆍ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기 타 :ㆍ신기술 : 천원 ① : 천원 ② : 천원 ③ : 천원ㆍ신기술 : 천원 ① : 천원 ② : 천원 ③ : 천원
신기술 등 주요내용ㆍ″특허, 신기술 등″ 공종 및 형식, 내용 등 ① ② ③ㆍ″특허, 신기술 등″ 공종 및 형식, 내용 등 ① ② ③ㆍ″특허, 신기술 등″ 공종 및 형식, 내용 등 ① ② ③
설 계 자ㆍ상 호 : ㆍ 대 표 자 : ㆍ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ㆍ상 호 : ㆍ 대 표 자 : ㆍ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ㆍ상 호 : ㆍ 대 표 자 : ㆍ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주부서ㆍ담 당 자 : (전화번호 : )ㆍ담 당 자 : (전화번호 : )ㆍ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 공사개요 : - -◦ 공사개요 : - -◦ 공사개요 : - -
◦ 도급/관급 반영 범위 : ① : ② : ③ :◦ 도급/관급 반영 범위 : ① : ② : ③ :◦ 도급/관급 반영 범위 : ① : ② : ③ :◦ 도급/관급 반영 범위 : ① : ② : ③ :
◦ 신기술 등 반영 필요성 : ① ② ③◦ 신기술 등 반영 필요성 : ① ② ③◦ 신기술 등 반영 필요성 : ① ② ③◦ 신기술 등 반영 필요성 : ① ② ③
◦첨부 서류 1. 일반공법 원가비교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일반공법 원가비교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일반공법 원가비교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일반공법 원가비교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기술 등 검토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국·과(개정 2019.3.11.)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5.12.28.)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15.12.28)3.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3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신설 2017.1.26.)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26.)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1.)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무안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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