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제18조제4항 관련)

 위와 같이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 1〕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재료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등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 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지원 검토의견서(제18조제5항 관련)
□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검토사항

□ 보조사업 신청 및 조정현황

위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토자 부서 팀장 (서명)
확인자 부서 과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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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1〕
사 업 계 획 서
1. 주요사업 개요(배경, 필요성 등)
 o 사 업 명 : 
 o 장 소 :
 o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o 사업규모 : 
 o 사업내용
 ㆍ
 ㆍ
 o 소요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3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4. 지방보조사업의 효과(주민참여 방안 등)
 o 
 o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2〕
예산집행계획서
(단위 : 천원)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3〕
지방보조금 지급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4〕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5〕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고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o 단체ㆍ법인명 : 
 o 소 재 지 :
 o 대 표 자 :
 □ 보조사업 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내용 :
 □ 교부결정액 : 금 원(₩ 원)
(단위 : 천원)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 지방보조 사업비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붙 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 교부조건 설정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예시)
1. 지방보조사업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총 000원(00%)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1.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12.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 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3.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제28조제2항 관련)
지방보조사업자 o 단체ㆍ법인명 : 
 o 소 재 지 :
 o 대 표 자 : 
 20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대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 금액을 확정 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기 간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제31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3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33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