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1통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일반진단서	〃	5,000
3. 사망진단서	〃	4,000
4. 상해진단서	〃	50,000
5. 사체검안서	〃	30,000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7.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	1,000
8. 1통초과발급	〃	1,000
9.「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진료 비용	1회	실비로 산정한 금액
10. 삭제 (2014.11.14.)
11. 삭제 (2014.11.14.)
12. 유료예방접종	1회	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13. 수질검사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1회 1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수료(제5조 관련)

[별표 2] 수수료 감면기준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진료 비용	수질 검사 및 제증명	유료예방접종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50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		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필요한 경우		100
민방위 비상수급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100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100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50	100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50	100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0	100
참전 유공자	50	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100
20세 이상 파상풍 예방접종자			70	접종일 기준 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10년 주기 1회에 한하여 감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진료비 감면기준(제2조관련)

진 료 비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100%)	비 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00
참전 유공자	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00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04.12.10., 신설. 다른 조례의 개정 2021.7.12. 다른조례의 개정 2024.7.17.>
진료비 감면기준 (제2조관련)

[별지제1호서식]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의 뢰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의 뢰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의 뢰 인	주소(사무실)
수량	수량
채취장소	채취장소
시험의뢰 항목	시험의뢰 항목
시험의뢰 목적	시험의뢰 목적
시험성적서 부수	시험성적서 부수
시험성적서 발송방법	시험성적서 발송방법	□ 직접교부 □ 우편송부	□ 직접교부 □ 우편송부	□ 직접교부 □ 우편송부	□ 직접교부 □ 우편송부	□ 직접교부 □ 우편송부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첨부물 : 가검물 ℓ	※ 첨부물 : 가검물 ℓ	※ 첨부물 : 가검물 ℓ	※ 첨부물 : 가검물 ℓ	※ 첨부물 : 가검물 ℓ	수수료	수수료
※ 첨부물 : 가검물 ℓ	※ 첨부물 : 가검물 ℓ	※ 첨부물 : 가검물 ℓ	※ 첨부물 : 가검물 ℓ	※ 첨부물 : 가검물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 질 검 사 신 청 서

[별지2호서식]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	치석제거․복부초음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 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주간보호 시설입소료	수 질 검 사 및 제증명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50	100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			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필요한 경우			100
민방위 비상수급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100	100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100	100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50	100	100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50	100	100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0	100	100
참전 유공자	50	100	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04. 12. 10)
수수료 감면기준 (제6조관련)

[별지제3호서식]

의 뢰 일 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의 뢰 자
검채체취방법
검 사 결 과	검 사 결 과	검 사 결 과	검 사 결 과	검 사 결 과	검 사 결 과	검 사 결 과
시험항목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판 정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질검사결과 교부서식

곡성군보건의료원
(516 - 801)/(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663)/(전송:363 - 9310)/(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곡성군보건의료원장(인)

 귀하가 년 월 일 우리보건의료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수 질 검 사 결 과

※ 판정은 상기 검사항목에 한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5. 5. 23.>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4.12.30.>③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04.12.10., 다른조례의 개정 2021.7.12. 개정 2024.12.30.>[전문개정 2024.12.30.]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보건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 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2.30.]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0., 2025. 5. 23.>1. <삭제 2024.12.30.>2. <삭제 2024.12.30.>3. <삭제 2014.11.14.>4. <삭제 2024.12.30.>5. <삭제 2024.12.30.>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수수료감면)

제6조(수수료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4.12.10. 개정 2024.12.30.>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④ <삭제 2024.12.30.>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 1] 수수료

[별표 2] 수수료 감면기준

[별표 3] 진료비 감면기준(제2조관련)

[별지제1호서식]

[별지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진료비 등)

제3조(증명발급)

제4조(수질검사)

제5조(수수료)

제6조(수수료감면)

제7조(납부)

제8조(추징)

제9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