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5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앞면]	[앞면]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산모	산모	산모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산모	산모	산모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산모와의 관계	산모와의 관계	산모와의 관계	산모와의 관계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생아	신생아	신생아	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	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	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	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생아	신생아	신생아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일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1. 사 용 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위생용품 구입비	1. 사 용 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위생용품 구입비	1. 사 용 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위생용품 구입비	1. 사 용 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위생용품 구입비	1. 사 용 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위생용품 구입비	1. 사 용 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위생용품 구입비	1. 사 용 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위생용품 구입비	1. 사 용 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위생용품 구입비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2. 신청금액: 500,000원	2. 신청금액: 500,000원	2. 신청금액: 500,000원	2. 신청금액: 500,000원	2. 신청금액: 500,000원	2. 신청금액: 500,000원	2. 신청금액: 500,000원	2. 신청금액: 500,000원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비 고	비 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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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동의자 성명：	□ 생년월일：
곡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확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곡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확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 관련사항：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 관련사항：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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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중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제3조(지원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식)

제6조(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7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사용처)

제7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다만, 사용처의 소재 지역은 군과 그 인근 지역(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으로 한한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