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15일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청 구 자	청 구 자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장소						상병날짜	상병날짜
보상금지급 요청사유	보상금지급 요청사유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장애․상해의 상 태	장애․상해의 상 태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즉 시
보상대상의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지급 요청사유	보상금지급 요청사유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내용	심 의 회 심의내용
심의결과	심의결과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및 곡성군의회 조례ㆍ규칙ㆍ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9.>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29.>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6.5.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6.5.31.>

제5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5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제6조(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31.>1. 의회 의원 중 1명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명3. 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②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기능)

제7조(기능)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31.>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 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②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군 본청 관련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제10조(심의회 회의 등)

제10조(심의회 회의 등)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11조(심의회의 간사 등)

제11조(심의회의 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②간사는 곡성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31.>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6.5.31.>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1.12.29.>

제16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16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5.31.>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