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전국 20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 실례매매 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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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책임자관 리책임자관 리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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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재지토 지 소재지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토 지 소재지토 지 소재지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토 지 소재지토 지 소재지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공 시 지 가 액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취득시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당㎡당㎡당㎡당㎡당㎡당가 액가 액가 액가 액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년 월 일년 월 일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가 액가 액가 액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
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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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재산관리부서명 :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관 리 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 리 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 리 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 리 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
관 리 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
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도 시 계 획 확 인 원도 시 계 획 확 인 원도 시 계 획 확 인 원도 시 계 획 확 인 원도 시 계 획 확 인 원도 시 계 획 확 인 원도 시 계 획 확 인 원도 시 계 획 확 인 원도 시 계 획 확 인 원
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취 득 시취 득 시취 득 시㎡㎡㎡㎡㎡㎡㎡㎡㎡㎡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및 투 자 상 황
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현 재현 재현 재㎡㎡㎡㎡㎡㎡㎡㎡㎡㎡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구 조구 조구 조구 조구 조
지 붕지 붕지 붕지 붕지 붕
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
바 닥 면 적바 닥 면 적바 닥 면 적바 닥 면 적바 닥 면 적
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
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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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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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 리 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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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
관 리 책임자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소속 직 성명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토 지 대 장 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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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명 칭명 칭명 칭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비 투 자 상 황
명 칭명 칭명 칭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
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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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임 차 자 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대 부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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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형형형용 도용 도용 도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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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자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형형형형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소 재 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소 재 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소 재 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 락연 락연 락연 락
소 재 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 락연 락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연 락연 락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연 락연 락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연 락연 락연 락연 락
이 동 년 월 일이 동 년 월 일이 동 년 월 일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기 재 년 월 일기 재 년 월 일기 재 년 월 일기 재 년 월 일기 재 년 월 일
이 동 년 월 일이 동 년 월 일이 동 년 월 일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대 조 년 월 일대 조 년 월 일대 조 년 월 일대 조 년 월 일대 조 년 월 일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 월 일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취 득 금 액 또 는 평 가 액취 득 금 액 또 는 평 가 액취 득 금 액 또 는 평 가 액취 득 금 액 또 는 평 가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개정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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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재지토 지 소재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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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관 리 비 투 자 상 황관 리 비 투 자 상 황관 리 비 투 자 상 황관 리 비 투 자 상 황관 리 비 투 자 상 황
본수본수본수본수본수본수(분) 주(분) 주(분) 주(분) 주(분) 주(분) 주(분) 주(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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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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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임 차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임 차 년 월 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
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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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주 요 설 비 및 속 구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mmmmmm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
명 칭명 칭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최 대 적 재 인 원최 대 적 재 인 원최 대 적 재 인 원최 대 적 재 인 원최 대 적 재 인 원최 대 적 재 인 원최 대 적 재 인 원최 대 적 재 인 원최 대 적 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mmmmmm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선 체 자 료선 체 자 료선 체 자 료선 체 자 료선 체 자 료선 체 자 료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
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유 지 관 리 투 자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변 동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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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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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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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증 감 내 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차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0.01.20)

별지 제6호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 재 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 리 관취 득취 득년 월 일방법금액소 유 자소 유 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증 감 사 유수 량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수 량수 량수 량수 량금 액금 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 평 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과 표 또 는 평 가 액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자 산 재 평 가
자 산 재 평 가
자 산 재 평 가
대 부 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 소차수자 주 소성 명내 용대부 기간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제 조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주 당 액 면 금 액1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 관 기 관보 관 기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법 인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년월일적 요 (증 감 사 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기록기록기록대 조
년월일적 요 (증 감 사 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 원 등)비 고 (출 자 재 원 등)기록기록기록대 조
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신 탁 종 류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 약 기 간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 산 시 기수 탁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탁 의 목 적
신 탁 기 간소 재 지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회계명 :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신설 2002.01.10)

 (신설 2002.01.10)

 (신설 2002.01.10)

 (신설 2002.01.10)

2면

별지 제7호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 목구조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 목구조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 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시 군시 군시 군시 군시 군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건 물종 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구 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평전 체전 체전 체전 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건 물건 평차 수차 수차 수차 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2006.06.29)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

[별지 제9호서식]
구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인)

별지 제10호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

동지 번지 목지 적(㎡)대부면적(㎡)
대 부 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인)
대부받는 자주 소:
성 명:(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1.11.)
공유(구유)재산 대부계약서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용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연간산출 원정(부가세 별도)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대부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에 의거 산출하여 매년 납부하며 납기는 광주광역시광산구공유재산조례 제35조에 의한다.
제5조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대부받는 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5조의2 대부받는 자는 본 대부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 대부받는 자는 본 계약기간 중 대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는 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자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영구시설물의 축조행위
 6. 다년생 식물식재행위(과수 또는 수목 등)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에 대한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때
 3. 대부료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대부받는 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자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기타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1월전에 원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하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계약자 (서명 또는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 고
취 득계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교 환 으 로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기 타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교 환 으 로 처 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 성 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 성 명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재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1 건1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방법비고
일련번호종 별소재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용 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방법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근거비고
일련 번호종별소 재 지지목 ․구조수량재산 가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근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회계명 : 년도관리계획총괄표(7-1)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
 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4호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1999.01.16, 2000.01.20., 2006.06.29, 2022.11.11.)
공유(구유)재산 매매 계약서
 재산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번지, 지목, ㎡
 이상 광산구 소유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한 광산구청장(이하“매도자”라 한다)과 OOO(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 각 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금 원(금 원)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이를 정히 영수한다.
제3조 ①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 금 원(금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이 정한 기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
 ③ 매수자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매수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대금의 잔액을 선납할 수 있다.
제5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4. 영구시설의 축조행위
제6조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6.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계약금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매수자는 대금완납 후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매수자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인)
 매수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5호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1.11.)
공 유 재 산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양도자”이라 한다)과 “양수자”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양도자”·“양수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인)
 양수자 성명)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

재 산 소 재 지지 번재산종별총 수 량대부수량평 가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06.29)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5항 단서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 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광산구청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 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1.11.)
공 유 재 산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광산구청장”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광산구청장과 ○○○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광산구청장과 ○○○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광산구청장, ○○○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번
제5조 광산구청장과 ○○○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광산구청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광산구청장․ ○○○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인)
 ○○○ (인)

별지 제18호

종 별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구 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19호

(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시 군시 군시 군시 군시 군동 읍 면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 약 (갱 신) 년 월 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 약 (갱 신) 년 월 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금 액금 액금 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1호

소 재 지지 석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석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소 재 지지 석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

1. 위 치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광역시 구 동 번지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평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축년도
4. 건 물내용년도 (내용년한)
4. 건 물소유구분
4. 건 물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 규모건물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시 비시 비시 비시 비시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진일정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3. 추진계획(상황) ○ 확인자 : 광산구청장

별지 제23호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3호의2

대 상 자대 상 자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
대 상 자대 상 자③주 소③주 소④전 화 번 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변 상 금 (예 상)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목지적(㎡)지적(㎡)점유면적 (㎡)부과기간변 상 금 (예 상)원비 고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 유․사 용 자점 유․사 용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발송의 견 서 또 는 분 할 납 부 신 청 서 작 성의 견 서 또 는 분 할 납 부 신 청 서 작 성
변 상 금 사 전 통 지변 상 금 사 전 통 지변 상 금 사 전 통 지의 견 서 또 는 분 할 납 부 신 청 서 작 성의 견 서 또 는 분 할 납 부 신 청 서 작 성
제출의 견 서 또 는 분 할 납 부 신 청 서 작 성의 견 서 또 는 분 할 납 부 신 청 서 작 성
변 상 금 부 과 고 지변 상 금 부 과 고 지변 상 금 부 과 고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1)서식] (신설 2002.01.10, 개정 2006.06.29., 2018.7.31, 2022.11.11.)
(앞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 
귀하
(뒷면)

별지 제24호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고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

별지 제25호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광산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는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27호

[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2022.11.1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을 “위탁자”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 (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기타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위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 (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신탁계약의 종료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 (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틱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8호

[별지 제28호 서식] (신설 2022.11.11.)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 (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①“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9호

[별지 제29호 서식] (신설 2022.11.1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을 “위탁자”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 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등의 설정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자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30호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2.11.11.)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눈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31호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증증증감감감○○○○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
합 계합 계
토지소계
토지대
토지전
토지답
토지임야
토지기타
건물소계
건물사무소
건물주택
건물기타
입목죽입목죽
공작물공작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박선박
항공기항공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원권회원권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증증증감감감○○○○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
합 계합 계
토지소계
토지대
토지전
토지답
토지임야
토지기타
건물소계
건물사무소
건물주택
건물기타
입목죽입목죽
공작물공작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박선박
항공기항공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원권회원권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중 증감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증증증감감감○○○○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년도말 현재액
구분 종류별구분 종류별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
합 계합 계
토지소계
토지대
토지전
토지답
토지임야
토지기타
건물소계
건물사무소
건물주택
건물기타
입목죽입목죽
공작물공작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박선박
항공기항공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원권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2022.11.1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위 : 개, ㎡, 원) 

210㎜ × 297㎜(일반용지 60g/㎡)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행 정 재 산 (단위 : 개, ㎡, 원) 

210㎜ × 297㎜(일반용지 60g/㎡)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일 반 재 산 (단위 : 개, ㎡, 원) 

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광산구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광산구청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3.7.22)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8.10.15)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14, '98.10.15,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2.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 (개정 '98.10.15,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3. 본청 및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14,'93.03.30, '98.10.15,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09.12.28)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14,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신설 '94.08.11, 개정 '96.05.25, 2009.12.28)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신설 '94.08.11, 개정 2006.09.28, 2009.12.28)7.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06.29, 개정 2006.09.28, 2009.12.28, 2010.12.10, 2012.7.20, 2013.3.13, 2020.3.24)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2006.06.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총괄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6.29)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10)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있다.

제4조(관리책임 승인신청)

제4조(관리책임 승인신청)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진다.②재산관리관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삭제 2002.01.10)

제7조(삭제 2002.01.1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수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00.01.20)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2.01.1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 및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2.01.10)6. (삭제 2002.01.10)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도8. 사용계획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06.29)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관리관은 등기권리증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01.20)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0.01.20)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2.01.10)5. (삭제 2002.01.10)6. (삭제 2002.01.10)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10.12.10)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6.29, 2010.12.10)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2.01.10)7. 교환승낙서8. 기타 필요한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이 이뤄진 경우 재산관리관은 등기권리증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01.2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교환차액의 일시 전액의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한다.(신설 2000.01.20)

제18조(가격평가)

제18조(가격평가)①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 또는 교환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19.10.15.)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01.16, 2019.10.15.)

제19조(삭제 2006.06.29)

제19조(삭제 2006.06.29)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2.01.1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권리증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 실ㆍ과장, 담당관 및 소ㆍ동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매수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9.28, 2009.12.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 권리증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보존재산대장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0.12.10)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2.01.10, 개정 2006.06.29)③(삭제 2006.06.29)

제25조(2000.01.20)

제25조 삭제(2000.01.20)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일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2009.12.28)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6.29, 2010.12.10)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6.29, 2010.12.10)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6.29)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01.16, 2000.01.20)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사3. (삭제 '99.01.16)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7. 도면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삭제 2000.01.20)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6.29)

제33조의2(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제33조의2(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조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2.01.10, 2006.06.29)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01.10, 2018.7.31.)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8.7.31.)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0.12.10, 2012.7.20, 2013.3.13, 2020.3.24)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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