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2.“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개정 2026.6.3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개정 2026.6.30.>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이동 조치)

제7조(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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