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옥수선 등 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	․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 전체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것.
외관수선	․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 목재 전체에 방부칠을 새로이 하는 것.

구 분	구 분	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	한옥의 지 붕	․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기와지붕 외의 전통지붕(초가 등)의 경우 유지관리 상의 문제로 인하여 심의를 거쳐 일부 허용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외 벽	․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담 장	․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문 간	․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	한옥의 입 면	․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	기 타	․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2.13., 2018.9.12., 2020.3.6., 2025.12.1.>
한옥수선 등 기준 (제2조 관련)
□ 한옥공사 기준

□ 한옥수선 등 기준

[별표 2]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30,000,000	68	38,100,000
51	30,450,000	69	38,550,000
52	30,900,000	70	39,000,000
53	31,350,000	71	39,450,000
54	31,800,000	72	39,900,000
55	32,250,000	73	40,350,000
56	32,700,000	74	40,800,000
57	33,150,000	75	41,250,000
58	33,600,000	76	41,700,000
59	34,050,000	77	42,150,000
60	34,500,000	78	42,600,000
61	34,950,000	79	43,050,000
62	35,400,000	80	43,500,000
63	35,850,000	81	43,950,000
64	36,300,000	82	44,400,000
65	36,750,000	83	44,850,000
66	37,200,000	84	45,000,000
67	37,650,000	85이상	45,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 전통한옥지구(신축) 보조금 지원기준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55,250,000	68	70,600,000
51	56,100,000	69	71,400,000
52	57,000,000	70	72,300,000
53	57,800,000	71	73,100,000
54	58,700,000	72	74,000,000
55	59,500,000	73	74,800,000
56	60,400,000	74	75,700,000
57	61,200,000	75	76,500,000
58	62,100,000	76	77,400,000
59	62,900,000	77	78,200,000
60	63,800,000	78	79,100,000
61	64,600,000	79	79,900,000
62	65,500,000	80	80,800,000
63	66,300,000	81	81,600,000
64	67,200,000	82	82,500,000
65	68,000,000	83	83,300,000
66	68,900,000	84	84,200,000
67	69,700,000	85이상	85,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 전통한옥지구(대수선) 보조금 지원기준

공사비	지원금액	공사비	지원금액
10,000,000	7,000,000	36,000,000	25,200,000
12,000,000	8,400,000	38,000,000	26,600,000
14,000,000	9,800,000	40,000,000	28,000,000
16,000,000	11,200,000	42,000,000	29,400,000
18,000,000	12,600,000	44,000,000	30,800,000
20,000,000	14,000,000	46,000,000	32,200,000
22,000,000	15,400,000	48,000,000	33,600,000
24,000,000	16,800,000	50,000,000	35,000,000
26,000,000	18,200,000	52,000,000	36,400,000
28,000,000	19,600,000	54,000,000	37,800,000
30,000,000	21,000,000	56,000,000	39,200,000
32,000,000	22,400,000	58,000,000	40,600,000
34,000,000	23,800,000	60,000,000	42,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4천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4천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4천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4천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5] 전통한옥지구(외관수선) 보조금 지원기준

총공사비	지원금액
2,000,000	1,400,000
4,000,000	2,800,000
6,000,000	4,200,000
8,000,000	5,600,000
10,000,000	7,000,000
12,000,000	8,400,000
14,000,000	9,800,000
16,000,000	11,200,000
18,000,000	12,600,000
20,000,000	14,000,000
22,000,000	15,400,000
24,000,000	16,800,000
26,000,000	18,200,000
28,000,000	19,600,000
30,000,000이상	21,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2천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2천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일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신청내용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총공사비	ㆍ신축(개축포함)	ㆍ신축(개축포함)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총공사비	ㆍ대 수 선	ㆍ대 수 선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총공사비	ㆍ한옥외관수선	ㆍ한옥외관수선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 조 금	합 계	합 계	도 비	도 비	도 비	시 비	시 비	시 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 조 금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융 자 금	ㆍ신축(개축포함)	ㆍ신축(개축포함)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융 자 금	ㆍ대 수 선	ㆍ대 수 선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	융 자 금	ㆍ한옥외관수선	ㆍ한옥외관수선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소유자 등	소유자 등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별	성 별	[ ]남성 [ ]여성
소유자 등	소유자 등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연 면 적	연 면 적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건 폐 율	%	%	%	용 적 률	용 적 률	용 적 률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용 도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일
건 축 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별	[ ]남성 [ ]여성
건 축 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예정일				착수일	착수일	착수일
공사기간	공사기간
설 계 자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면허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회 사 명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등록번호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공사착수일
건 축 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별	[ ]남성 [ ]여성
건 축 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위치
착 수 일	착 수 일				준 공 일	준 공 일	준 공 일
설 계 자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설 계 자	설 계 자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회 사 명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	수선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	검 사 일			검사(확인)자	검사(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연 면 적	㎡	㎡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건 폐 율	%	%	용 적 률	용 적 률	%	%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용 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성 [ ]여성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

대지 면적

㎡

연 면 적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축물현황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향후 수선 등 계 획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안내

③ 한옥등록필증교부

한옥소유자

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

건축허가과

② 한옥등록 요청

나주시장

한옥소유자

건축허가과

나주시장

[별지 제5호서식] 한옥등록필증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등 록 일 자
건축주(성명)		생년월일(성별)	생년월일(성별)			[ ]남성 [ ]여성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연 면 적	㎡	㎡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	나 주 시 장 (인)	나 주 시 장 (인)	나 주 시 장 (인)	나 주 시 장 (인)	나 주 시 장 (인)	나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등록 대장

등 록 번 호					관 리 번 호	관 리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별	[ ]남성 [ ]여성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	대지 면적	㎡	㎡	㎡	연 면 적	연 면 적	㎡	㎡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용 도
건축물현황	구 조				건 립 일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조 지원 내용	보조 지원 내용	보조금 지급일	보조금 지급일	공사내용	공사내용	공사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조 지원 내용	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조 지원 내용	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ㆍ후면)	현 황 사 진(전ㆍ후면)	현 황 사 진(전ㆍ후면)	현 황 사 진(전ㆍ후면)	현 황 사 진(전ㆍ후면)	현 황 사 진(전ㆍ후면)	현 황 사 진(전ㆍ후면)	현 황 사 진(전ㆍ후면)	현 황 사 진(전ㆍ후면)	현 황 사 진(전ㆍ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①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3.6.>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3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3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9.12., 2020.3.6.>1. 한옥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가.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대 4,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다.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2.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가.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최대 8,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다만, 한옥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지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4,200만원다. 한옥 외관수선의 경우 :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2,100만원3. 삭제 <2016.01.11.>4. 그 밖의 지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가.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대 4,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다.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3.6.>②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설계도면 및 관계 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5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3.6.>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20.3.6.>[제목개정 2020.3.6.]

제6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제6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②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공사 완료를 확인한 시장은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3.6.>

제7조(한옥등록)

제7조(한옥등록)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②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한옥수선 등 기준

[별표 2]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

[별표 3] 전통한옥지구(신축) 보조금 지원기준

[별표 4] 전통한옥지구(대수선) 보조금 지원기준

[별표 5] 전통한옥지구(외관수선) 보조금 지원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한옥등록필증

[별지 제6호서식] 한옥등록 대장

제1조(목적)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3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6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제7조(한옥등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