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18., 2026. 6. 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6.18.>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6.18.>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4.6.18.>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6.18.>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장7. 지역 보건소의 장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6.18.>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4.6.18.>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6.18.>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6.18.>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18.>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6.18.>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6.18.>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6.18., 2026. 6. 30.>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6.18.>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18.>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6.18.>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6.18.>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6.1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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