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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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 
 1. 기본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 가족복지점수)
 

 ※ 1개월 미만은 복지점수 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단, 기본복지점수는 예산의 범위 내 500점 ~ 1000점 내에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가. 기본복지점수 :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하되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나.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포인트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정
 ※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1월 1일 기준) × 10포인트
 ※ 근무연수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임
 ※ 군의원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의 규정에 따라 초선은 100점, 재선은 200점, 삼선 이상은 300점을 일괄 부여한다. 
 다. 가족복지점수(최대 400포인트) 
 ◦ 배정복지점수
 - 배우자 : 200포인트
 - 직계존비속 : 각 50포인트(4인까지 가능)
 ◦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의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이며, 이때 수당 규정상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12월말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가족수당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가족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나.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족복지점수를 이중으로 배정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공무원으로부터 잘못 배정된 복지점수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율항목 복지점수의 배정을 아니 할 수 있다.
 다. 근속, 가족복지점수는 회계담당 부서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