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제4조제1호 관련)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신 청 인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정도 (장애인경우)
신 청 인	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 매점 □ 자동판매기	□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미과세대상자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미과세대상자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미과세대상자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미과세대상자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미과세대상자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미과세대상자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미과세대상자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미과세대상자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6. 7.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제4조제1호 관련)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순위

순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이외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이외의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이외의 자
3	장애인 중 미과세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 순위(제5조 관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납부내역증명서로 확인) 및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만 확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9.11.14., 2021.04.12., 2026. 7. 1.>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4.12.>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2.>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 <개정 2015.10.8, 2016.10.10.>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5조(우선설치계약 등)

제5조(우선설치계약 등)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는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8, 2019.11.14., 2021.04.12.>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9.11.14.>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 규정에 따라 설치ㆍ계약을 받은 자는 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되,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6.3, 2019.11.14.>1. 배우자2. 직계 존ㆍ비속3. 직계 존ㆍ비속의 배우자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의 장이 필요 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계약의 취소)

제7조(설치계약의 취소)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3. 설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6.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0.8>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6. 7. 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