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전국 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접수번호 : 읍‧면‧동 20 - 호[앞면][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주소주소
출산자 (산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 계세대주와 관 계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만 5세까지 매년 신청□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 신생아 양육비(1회)□ 신생아 양육비(1회)□ 신생아 양육비(1회)□ 신생아 양육비(1회)□ 신생아 양육비(1회)□ 신생아 양육비(1회)□ 신생아 양육비(1회)□ 신생아 양육비(1회)□ 신생아 양육비(1회)□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 출산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1회)□ 출산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1회)□ 출산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1회)□ 출산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1회)□ 출산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1회)□ 출산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1회)□ 출산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1회)□ 출산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1회)□ 출산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1회)□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 ) 자녀 중 ( ) 째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다자녀 가정 지원다자녀 가정 지원다자녀 가정 지원다자녀 가정 지원다자녀 가정 지원다자녀 가정 지원다자녀 가정 지원2자녀2자녀3자녀3자녀3자녀3자녀4자녀 이상4자녀 이상4자녀 이상비 고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한방첩약 지원(1회)한방첩약 지원(1회)한방첩약 지원(1회)한방첩약 지원(1회)한방첩약 지원(1회)한방첩약 지원(1회)한방첩약 지원(1회)□□□□□□□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2년 □2년 □3년 □3년 □3년 □3년 □5년 □5년 □5년 □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
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순천시 자체 지원 ※ 타지역 전출 시 중지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13년)세대증 실수령지)세대증 실수령지)세대증 실수령지)세대증 실수령지)세대증 실수령지)세대증 실수령지)세대증 실수령지)세대증 실수령지)세대증 실수령지)세대증 실수령지)
공통 서비스공통 서비스공통 서비스공통 서비스출생자 성명출생자 성명출생자 성명출생자 성명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 ]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지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지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
[ ] 전기요금 경감[ ] 전기요금 경감[ ] 전기요금 경감[ ] 전기요금 경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 이상) [ ] 도시가스요금 경감 [ ] 지역난방요금 경감다자녀(3명 이상) [ ] 도시가스요금 경감 [ ] 지역난방요금 경감다자녀(3명 이상) [ ] 도시가스요금 경감 [ ] 지역난방요금 경감다자녀(3명 이상) [ ] 도시가스요금 경감 [ ] 지역난방요금 경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원 계좌지원 계좌성 명성 명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사유)비고(사유)비고(사유)
지원 계좌지원 계좌
지원 계좌지원 계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관내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처리자처리자처리자처리자처리자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해산급여 대상 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신생아 양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신생아 양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신생아 양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신생아 양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신생아 양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신생아 양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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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장 귀하
출산장려금은 매년 생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없음에 주의바랍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생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없음에 주의바랍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생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없음에 주의바랍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생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없음에 주의바랍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생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없음에 주의바랍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생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없음에 주의바랍니다.확인자 (서명 또는 인)확인자 (서명 또는 인)확인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12.31.>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6.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

연번주소읍면동보호자 (부또는모)보호자 (부또는모)보호자 (부또는모)신 생 아신 생 아자녀수거주기간신청일은행예금주입금계좌지급 금액비고
연번주소읍면동성 명생년 월일전화번호성 명생년 월일자녀수거주기간신청일은행예금주입금계좌지급 금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12.26., 2020.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6., 2020. 5. 13., 2020. 12. 31.>1.“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2.“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둘째 이상 자녀”란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말한다.4. 삭제 <2020. 12. 31.>5. 삭제 <2023. 2. 2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과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일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대상이 된다. <개정 2018. 12. 26., 2020.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2.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한다.5.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7조제3항의 문화·복지 혜택의 지원대상은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가구로 한다. <개정 2018. 12. 26., 2023. 2. 28.>④ 삭제 <2023. 2. 28.>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18. 12. 26.>

제6조의3(출생 순위)

제6조의3(출생 순위)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31.]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1. 첫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2. 둘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3. 셋째 자녀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380만원씩 5년간 지급)5. 삭제 <2023. 2. 28.>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와는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문화·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2020. 5. 13., 2020. 12. 31., 2023. 2. 28., 2023. 10. 4., 2024. 11 .15.>1.「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2.「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3.「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4. 삭제 <2024. 11. 15.>5. 삭제 <2024. 11. 15.>6.「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7.「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비용 면제8.「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 50 할인9.「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10.「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11.「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6조의3에 따른 입장료 감면12.「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무료 관람13.「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14.「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15. 삭제 <2025. 8. 14.>16.「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17.「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2조의7에 따른 온누리 자전거 이용료 면제18.「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19.「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20.「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이용 편의21.「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22.「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23.「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24.「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연회비 면제25. 삭제 <2024. 11. 15.>26.「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27.「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④ 삭제 <2023. 2. 28.>

제8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안내)

제8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①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예금통장사본 1부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② 삭제 <2023. 2. 28.>

제10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절차)

제10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2.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3.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4. 신청인의 적격여부② 삭제 <2020. 12. 31.>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23. 2. 28.>

제11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

제11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②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타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12. 31.>

제12조(출산장려금 대장비치)

제12조(출산장려금 대장비치) 시장과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12. 31.>

제13조(그 밖의 지원)

제13조(그 밖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1.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3. 3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4.「모자보건법」에 따른“임산부의 날” 행사5.「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정하는“인구의 날”취지에 적합한 행사6.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7. 그 밖에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등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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