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주소주소
출산자 (산모)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보호자 전입일 ( 년 월 일)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농어촌 출산양육지원금 (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출산용품 지급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수령방법 : 임산부 등록 보건지소에 방문 후 영유아 등록시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영 암 군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급 ※ 부모 전입일 (부 : 년 월 일, 모 : 년 월 일) ※ 수령방법 : 주소지 배송 (수령지 주소 : )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아기 이름아기 이름아기 이름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성 명성 명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사유)비고(사유)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 내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안 내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보호자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보호자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보호자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보호자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보호자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보호자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보호자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보호자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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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급부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보육료․양육비․의료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접수 일자읍면주 소 (연락처)신청인(부 또는 모)신청인(부 또는 모)신청인(부 또는 모)신청인(부 또는 모)출생아출생아출생아
연번접수 일자읍면주 소 (연락처)성명생년 월일 (성별)전입일연락처성명생년 월일 (성별)자녀순위
연번신 청 인(부 또는 모)신 청 인(부 또는 모)신 청 인(부 또는 모)신 청 인(부 또는 모)출 생 아출 생 아출 생 아출 생 아처리일자처리일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고
연번읍면주소성명생년 월일 (성별)성명생년 월일 (성별)자녀수 (째)전입일신청일지급일예금주계좌번호지급액 (천원)비고
연번읍면주소보호자성명생년 월일 (성별)출생아 성명출생 연월일 (성별)관내거주확인 여·부전출지 주소 및 전출자성명전출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및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 변동사유 : 전출 ․ 사망 등 기재하되 전출자는 전출지역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2.“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를 말한다.4.“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과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군이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군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로 한다. 다만,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5. 12. 18.>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2.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3. 삭제 <2025. 12. 18.>[제목개정 2025. 12. 18.]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① 모든 신생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8.>1. 첫째아 : 200만원(8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12개월 분할지급)2. 둘째아 : 400만원 (1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24개월 분할지급)3. 셋째아 : 600만원(24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4. 넷째아 : 800만원(2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5.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4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② 출생아의 출생 순서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5. 12. 18.>③ 다태아의 출생 순서는 태어난 순서대로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12. 18.>④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8조(출산장려금 신청절차)

제8조(출산장려금 신청절차)①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사항을 안내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③ 읍ㆍ면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부서ㆍ담당자를 지정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8.>④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이송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해야 하며, 입금 조치 후에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12. 18.>[제목개정 2025. 12. 18.]

제9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지원 중단)

제9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지원 중단)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또는 이후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출생아가 전출한 경우2. 출생아가 사망,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3. 부모가 전부 전출한 경우4.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인이 전출한 경우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신청 및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장을 각각비치·관리해야 한다.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내 전출 시에는 전입지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지원)

제12조(그 밖의 지원)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3.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4. 다자녀 가정을 위한 3자녀이상 출산여성 지원5.「모자보건법」에 따른“임산부의 날”행사6.「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정하는“인구의 날”취지에 적합한 행사7.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8. 영아가정 기저귀 확대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한다)9. 그 밖에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등3.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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