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
 - 소속 및 직 :
 - 성 명 :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자
 - 주 소 :
 - 직명, 성명(연령) :
 - 경 력 :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부채납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주의 : 이 재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행정재산(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행정재산(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8호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합니다.
붙임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 정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채광물가격평정조서

〔별지 제9호서식〕
채광물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별지 제10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0-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0-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면적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0-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10-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면적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란에는 5,000, “교환대상 면적”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0-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10-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면적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면적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 면적 : 실제 매각되는 면적을 기재한다.
 (4) 공시지가(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과표)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10-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 면적 : “서식 10-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증ㆍ감이동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를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 기타)하여 기록함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0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 원
 ◦ 건물 ㎡ 원
 ◦ 기타 건 원
 ◦ 총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현황

2. 종류별 현황

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용 서식으로 사용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 종류 :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15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의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가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실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및 원상복구비용의 부담)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은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원상변경 승인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사용인이 본 허가 조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따른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대부받은 자 OOO”와의 대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① 1차년도 대부료는 금 원정(￦ )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대부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2차년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 징수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기 및 연체료) ① “대부받은 자 OOO”의 대부료 납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부받은 자 OOO”이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받은 자의 의무) ① “대부받은 자 OOO”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은 자 OOO”은 제1항의 부담 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은 자 OOO”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의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④ “대부받은 자 OOO”은 대부기간 중에 대부받은 재산에서 발생하거나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보험) “대부자 시장”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대부받은 자 OOO”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은 자 OOO”은 “대부자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은 자 OOO”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 시장”은 언제든지 “대부받은 자 OOO”와 체결한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받은 자 OOO”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 시장”이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대부받은 자 OOO”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대부받은 자 OOO”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받은 자 OOO”이 “대부자 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대부받은 자 OOO”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관계법령, 관련조례에서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때 
 8. “대부자 시장”의 사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의 매각이 결정된 때
 9. 그 밖에 “대부받은 자 OOO”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함으로써 “대부받은 자 OOO”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부자 시장”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대부자 시장”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보상액과 이의신청) 제7조제2항 단서의 보상액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자 시장”이 결정하고 “대부받은 자 OOO”은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해제요청)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은 자 OOO”이 계약의 해지․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대부자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자 시장”이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하여 “대부받은 자 OOO”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대부자 시장”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OOO”은 “대부자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 시장”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 시장”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부받은 자 OOO”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부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대부자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갱신) ① 대부기간 만료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받은 자 OOO”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출된 대부신청서는 “대부받은 자 OOO”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을 의사가 있음을 단순히 표명하는 것으로써 대부에 관한 우선권이 없으며, “대부자 시장”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3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은 자 OOO”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대부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은 자 OOO”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OOO”은 “대부자 시장”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 이 경우의 손해액 결정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그 밖에 사항)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자 시장”과 “대부받은 자 OOO”의 합의 하에 “대부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이행보증보험 제출) “대부받은 자 OOO”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대부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받은 자 OOO”과 “대부자 시장”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대부 받은 자 (인)

(별지 제17호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①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①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환매(還買)한다.
제15조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매수자”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매수자 주소·성명 (인)

“주”：매도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
 - 사 유 재 산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교환자”라 한다)과 수교환인 ◌◌◌(이하 “수교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자”,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교환자”, “수교환자”는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교환자”, “수교환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수교환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교환자”와 “수교환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교환자”, “수교환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0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양수인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양수자”는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양도자”, “양수자”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1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00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에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공익을 저해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에 채무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2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22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에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0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2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4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5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6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의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7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가 과실없이 받은 손실,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임대료·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등을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3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3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가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에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에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에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공익을 저해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를 고려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내용 등을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6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4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가 제1조제1항의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에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에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5호서식〕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
면 적 :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 종료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1. 분양형 :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2. 대부형 :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을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낸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대부하여 발생한 분양금 및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비용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6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9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30호서식)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30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31호서식)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 : 소속 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관사입주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
2. 입 주 자 : 소속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3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관사 번 호 :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겠습니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겠습니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하겠습니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하겠습니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7. 이상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직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000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35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7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 등본(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