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30 시행 2019-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	2년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상담기록카드	. . .
No.	No.	No.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상담기록카드	세무상담기록카드	. . .
상 담 종 류 (⋁표시)	상 담 종 류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상 담 방 법 (⋁표시)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신 청 인	성명	성명	성명
신 청 인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상담 의견	상담 의견	상담 의견	상담 의견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구 분	상 담 내 용(건)	상 담 내 용(건)	상 담 내 용(건)	상 담 내 용(건)	상 담 내 용(건)	상 담 방 법(건)	상 담 방 법(건)	상 담 방 법(건)	상 담 방 법(건)	상 담 방 법(건)
구 분	계	국 세	지방세	국 세 및 지방세	불복 청구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00년 0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함평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
 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전라남도 함평군 
 성 명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함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세무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기록카드를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여비지급 등을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함평군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군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