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조항 | 관련 조항 | 사고 유형별 | 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 | 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 | 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 |
| 관련 조항 | 관련 조항 | 사고 유형별 |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기소유예 또는 그 밖의 사항 |
| 제3조 | 사고 유형별 |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기소유예 또는 그 밖의 사항 | |
| 제2항 단서 | 제2항 단서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 내부종결 | 징계 요구 원칙 | 징계 요구 원칙 |
| 제2항 단서 | 제2항 단서 | 음주측정 요구 불응 | “ | “ | “ |
| 제2항 제1호 | 제2항 제1호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관의 신호를 위반 | “ | 주의․불문 처리 원칙 | 주의․불문 처리 원칙 |
| 제2호 | 제2호 |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 “ | “ | “ |
| 제3호 | 제3호 |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 | “ | “ | “ |
| 제4호 | 제4호 |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 “ | “ |
| 제5호 | 제5호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 “ | “ |
| 제6호 | 제6호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 징계 요구 원칙 | 징계 요구 원칙 |
| 제7호 | 제7호 | 무면허 운전 | “ | “ | “ |
| 제8호 | 제8호 | 음주운전 | “ | “ | “ |
| 제9호 | 제9호 |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 | “ | 주의․불문 처리 원칙 | 주의․불문 처리 원칙 |
| 제10호 | 제10호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 | “ | “ | “ |
| 제11호 | 제11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 | “ | 징계 요구 원칙 | 징계 요구 원칙 |
| 제4조 | 제4조 | 제3조를 제외하고 보험관련특례가 적용되는 일반교통사고 | “ | 주의․불문 처리 원칙 | 주의․불문 처리 원칙 |
| 형법 관련 조항 | 사고 유형별 | 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 | 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 | 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 |
| 형법 관련 조항 | 사고 유형별 |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기소유예 또는 그 밖의 사항 |
| 제2편 각칙 | 폭력, 상해, 절도, 도박, 사기, 문서위조에 관한 사항 | 내부종결 | 주의․불문 처리 원칙 | 징계 요구 원칙 |
| 인사기록카드 기재 서식(제3조 관련) |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12.31.>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반범죄｣ ※ 비고: 교통사고 및 일반범죄 기준 적용 시, 고의 또는 과실, 비위정도 등 경중에 따라 감경 또는 중과 적용 가능 [별표 2]<개정 2016.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군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통보건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관련 일부 사건은 별표1을 적용한다.
제3조(경고조치) 군수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별표2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