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서 식
서 식 목 차
제 1호 서식 은닉 재산신고서
제 2호 서식 (삭제)
제 3호 서식 군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제 4호 서식 (삭제)
제 5호 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등)
제 6호 서식 군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제 7호 서식 군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제 8호 서식 임차재산대장
제 9호 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제10호 서식 허가조건(제9호 서식 관련)
제11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1호의1 서식 특약사항(제11호 서식 관련)
제12호 서식 (삭제)
제13호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4호 서식 (삭제)
제15호 서식 (삭제)
제16호 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17호 서식 양여계약서
제18호 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제19호 서식 교환계약서
제20호 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제21호 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제22호 서식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23호 서식 채광물 가격 평가 조서 
제23호의2(1) 서식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
제23호의2(2) 서식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제24호 서식 청사신축계획서
제25호 서식 관사관리대장
제26호 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제27호 서식 관사입주신고서
제28호 서식 서약서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화 순 군 수 귀 하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자 산 재 평 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 산 재 평 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재 산 재 평 가

 증감 이동상황

 자 산 재 평 가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군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군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우리 군에서 위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지하기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관계법령에 의거해 산정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공요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개정 2008. 9. 23.)
 4. 기타 우리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 기간의 단축 요청)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단축 예정 2월전에 사용허가기간 단축원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 재산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원상복구 아니하여 우리 군이 복구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허가조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인이 사용기간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거나 의무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때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설 및 비품)  우리 군에서 사용허가 시 제공한 시설 및 비품은 원상태로 관리하다가 허가기간 만료 후 우리 군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외 필요한 시설 또는 비품은 우리 군과 협의 후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종업원 관리) 사용인은 종업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 및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의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관할법원)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항을 삽입 및 수정할 수 있다.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화순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대부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갑은 매년 대부료를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하여 을에게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의 대부료 납부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고, 납부 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재)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을 진다.
 ② 을은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대부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본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보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 후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 갑이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대부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①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부 자 (갑) 화 순 군 수 
 대부받는 자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 서식)
(특 약 사 항)
 본 특약사항은 화순군수(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이하 “대부받는 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군유재산 대부계약(이하 “대부계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대부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연간 대부료의 변동) 2년 이상 대부계약 체결시 변동되는 2차 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되고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조(보증금의 담보범위)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대부재산 명도시까지의 체납된 대부료, 제세공과금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납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가설건축물의 축조 금지)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대부자”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대부받는 자”는 즉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대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명도집행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은 “대부받는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자진명도할 경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에게 서면으로 자진명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자”의 직원이 “대부받는 자”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재산의 점유가 “대부자”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대부받는 자”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7조(안전관리 의무) 대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대부받는 자”의 책임이며, “대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대부받는 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 재산내에서 “대부받는 자” 및 “대부받는 자”의 사용인 또는 “대부받는 자”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대부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재산의 노후, 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대부받는 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대부자”는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법규 준수의무) ①“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대부받는 자”가 서면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부자”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대부자”는 부과 즉시“대부받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대부재산 출입 및 그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①“대부자”가 대부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부자”의 직원(직원의 보조자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 기간 및 대부계약 종료 이후 대부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부받는 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부받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대부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제○차 ○○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취득·처분 재산목록
1. 취득재산
【○ ○회계】
○ 토지 (단위: ㎡, 천원)

○ 건물 (단위: ㎡, 천원)

○ 기타 (단위 : 천원)

2. 처분재산 
【○ ○회계】
○ 토지 (단위: ㎡, 천원)

○ 건물 (단위: ㎡, 천원)

○ 기타 (단위: 천원)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화순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급납부 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을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 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①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2조의2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환매(還買)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화순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채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화순군수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화순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 ○ ○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도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 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채 광 물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1) 서식)
 
 (앞 면)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부과 계획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변상금부과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및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화 순 군 수 귀하 
 (뒷 면)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2) 서식)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3. 추진계획(상황) ○ 확인자 : 군수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화 순 군 수 귀 하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 . .
 화 순 군 수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화 순 군 수 귀 하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화 순 군 수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