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3조와 관련)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제4조와 관련)
1. 납부칩 (단위 : 원)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kg 당 70원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종류 및 규격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종류 및 규격
(제5조와 관련)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마크, 군산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지1]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별지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2조 관련)
1. 배출지역 : 군산시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2. 수거일
 가. 일반주택․공동주택․음식점 : 요일별 격일제
 나. 수거주기 : 주 3회 수거(월,수,금/화,목,토)
 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음식점
 • 읍․면․동지역 : 주택 문 앞이나 상가 건물 앞
 나. 공동주택
 • 읍․면․동지역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
4. 배출시간
 가. 주택․음식점 : 수거 전일 19시 ∼ 자정까지
 나. 공동주택(아파트) : 상시배출 또는 아파트별 자율 결정
5. 배출용기
 가. 주택․음식점 :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나. 공동주택 : 시장이 지정하는 중간거점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가. 일반주택․음식점 : 배출자가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납부칩을 칩 부착함에 꽂아 대문 또는 상가 앞에 배출
 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납부칩을 구입하여 중간거점 수거용기 칩부착함에 꽂아 배출(단,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종량장비를 통해 배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위탁징수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2006.01.3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장(이하″갑″이라 한다)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 징수업무를 ○ ○ ○ (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위탁징수처리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보관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군산시 125㎡ 미만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갑″이 ″을″에 대한 위탁사업은 군산시 125㎡ 미만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징수하여 일괄 납부(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위탁징수기간 및 방법) ①위탁징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협약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시 ″갑″과 ″을″ 상호 만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갑″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위탁 징수함에 있어 ″갑″이 ″을″에게 부과 고지한 금액을 ″을″은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③ ″갑″은 위탁징수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군산시 125㎡ 미만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위탁징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납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의 수수료는 20평 이하는 월 3,000원 21평 이상 33평 미만은 월 5,000원 으로 한다. 
제5조(부과·징수) ″을″은 부과대상자에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제6조(위탁징수 수수료 지급) ″갑″은 ″을″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위탁 징수시, 위탁 수수료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금액에서 위탁 징수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며, ″을″은 휴·폐업 등으로 부과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월말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7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을″은 위탁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내역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부과대상 명부 및 관리대장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위탁징수 수수료 징수대장
 3. 기타 ″갑″이 정하는 문서 등
제8조(계약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위탁징수 계약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10일전에 ″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본 협약서 해석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소 :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성 명 : 군산시장 ○○○ (인)
″을″ 주소 : 군산시 동 번지 ○○○ 대표 ○○○ (인)

[별지 제2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제2호서식)<개정2006.01.31>

[별지 제3호서식] 독촉고지서

(별지제3호서식)<개정200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