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17-08-10 시행 2017-08-10 일부개정

별표

공무원 여비 규정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버스)운임숙박비 (1야당)
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실비
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실비 (상한액 : 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일부개정 2017.8.10.>
<별표1>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8.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8.1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7.8.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8.10>②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8.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7.25>[본조 신설 08. 7. 14 조례589]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의 에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8.10.>1. 영 제8조의2제1항과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8.1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6. 영 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8. 영 별표 1중 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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