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탂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5호서식)
입 소 승 인 서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계약서
 김제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김제시장을 “갑”이라 하고 (이하“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라 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한다.
 1. 시 설 명 : ○○어린이집
 2. 소 재 지 : 
 3. 재산표시 : 층 ㎡ (구조 : )
제3조 (위탁기간) 위탁관리기간은 20 . . ～ 20 . . (계약일로부 터 3년) 으로 하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 (“토지, 건물과 비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어린이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건물 및 집기․비품 등 포함) 및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자특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보조금 및 자체보육료에 대한 이행(지급)보증금을 시설규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 (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그 밖에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7조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갑”은“을”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 합의에 의할 때 (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수탁자(개인)가 사망하였을 때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계약의 이행담보) ① “을”은 계약사항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 계약서의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보조금 또는 보육료 등 집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은 보험회사에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① 계약 시 조문 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보육관계법규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설 종사자는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김 제 시 장 
 수탁자 주 소 : 
 생 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