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7-15 시행 2013-07-15 일부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전문요양원 시설 입소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 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입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입소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가 족 사 항성 명성 명관 계관 계연 령연 령직 업비 고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 법시행 규칙 제8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 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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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인전문요양원 이용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노인전문요양원 이용 서약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서약합니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시 즉시 통보한다.
 2. 노인전문요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다.
 (이용대상결정, 작업치료, 놀이 등)
 3. 노인전문요양원의 계약기간은 최장 180일로 하고 환자난 요양원의 사정에 따라서 재계약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인전문요양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관계 :
 이용자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순 창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 수탁 신청서

단체(법인, 개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사 무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설 립 일 자
주요사업내용
소 유 재 산동산 천원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
위탁신청 사유
순창군 노인전문 요양원을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법인)명 :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붙 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전문 요양원을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법인)명 :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붙 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전문 요양원을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법인)명 :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붙 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전문 요양원을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법인)명 :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붙 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노인전문 요양원을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법인)명 :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 붙 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 순 창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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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 수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진사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진사진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종 교종 교종 교
사진사진학 력학 력학 력면허자격증면허자격증면허자격증
사진사진현주소현주소현주소연 락 처연 락 처
취 미 특 기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
봉사활동경험봉사활동경험봉사활동경험□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 □ 여성회관 □ 기 타 ( )
봉사희망분야봉사희망분야봉사희망분야□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특 별 봉 사 희 망 분 야특 별 봉 사 희 망 분 야특 별 봉 사 희 망 분 야□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
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오 전오 전오 전오 후오 후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본인은 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자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관리)

제2조(운영관리)①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및 운영 방침2. 입소자의 정원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4. 입소자의 준수사항5. 기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② 지역사회의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하여야 한다.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④ 치매·중풍환자의 치료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원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직원의 배치기준)

제3조(직원의 배치기준) 요양원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과 같다.[본조신설 2010.12.16.][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2.16.>]

제4조(복무)

제4조(복무)① 직원의 복무는「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른다.② 군수는 직원이 복무규정에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16.][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2.16.>]

제5조(관계서류 비치)

제5조(관계서류 비치) 요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다. 월간 및 연가 사업게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2.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3.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4. 삭제 <2009.06.0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12.16.>]

제6조(환자의 존중)

제6조(환자의 존중)① 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09.06.01.>②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6.0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2.16.>]

제7조(수탁운영 신청)

제7조(수탁운영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각서(소정양식) 1부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 현황 1부[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0.12.16.>]

제8조(선정방법)

제8조(선정방법) 조례 제5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때에는 순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9.06.0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0.12.16.>]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승계, 지역발전 기여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평가 및 결정한다. <개정 2009.06.01.>② 심사평가표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12.16.>]

제10조(사업계획 승인)

제10조(사업계획 승인)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6.01., 2010.12.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12.16.>]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②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요양원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양원의 운영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③ 요양원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6.>[제목개정 2010.12.16.][제9조에서 이동 <2010.12.16.>]

제12조(부담)

제12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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