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대부신청서

총 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방법비 고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8.09.>
자활기금 대부신청서
1. 주 소 : 
 성 명 : 
2. 대부 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대부 신청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거치 년 균등상환(연 %, 연체시 %)
5. 대부신청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 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 원 계 획 :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 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 계산
(단위 : 천원)

 ※ 사업수지 계산 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귀군이 정하는 제규정에 따라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읍․면장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8.09.>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금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8.09.>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금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순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08.09.>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금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순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원원원융자일융자일이 자이 자%%%
사 업 명사 업 명만 기만 기. . .. . .. . .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횟 수상환 일자상환 일자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환 잔액납부 일자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비 고
횟 수상환 일자상환 일자원금이자이자계계상환 잔액납부 일자기간일수일수금액비 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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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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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8.09.>
자활기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의 상환)

제2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년 1회 또는 2회로 하여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당년부터 적용하며, 제1항과 같이 연 2회로 납부한다. <개정 2020.03.13.>③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03.13.>④ 상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3.>, <개정 2021.08.09.>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 신용보증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자활기금으로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③ 삭 제 <2021.08.09.>1. 삭 제 <2021.08.09.>2. 삭 제 <2021.08.09.>3. 삭 제 <2021.08.09.>④ 융자금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⑤ 삭 제 <2021.08.09.>⑥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8.09.>[전문개정 2020.03.13.]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①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고, 제3조에 따라 확보한 서류에 의하여 상환이행 청구 등 채무상환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② 군수는 융자상환금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③ 삭 제 <2020.03.13.>

제5조(융자금 관리)

제5조(융자금 관리)①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3., 2021.08.09.>② 제1항의 규정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별도의 대장 및 카드를 비치하도록 하고,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에 군수는 매월말 융자자의 현황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 대출된 금액의 년 0.3퍼센트 수수료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에 의해 구성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전문개정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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