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완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을”이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②“을”은 위탁기간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성과가 저조하여 “갑”이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갑”은 “을”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및 지방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장소) “을”이 위탁기간 중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을”은 설치장소내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시설장 및 기관장과 협의 사용하며 “을”이 위탁기간 중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을”이 위탁기간 중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내용은 당초 “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 구체화하여 “별첨”으로 한다.
제5조(당사자의 의무) ①“갑”은 “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는 위탁계약서의 별첨과 같다)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사업시행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서비스지원대상자가 상해 또는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서비스지원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②“갑”이 “을”의 요청에 의해 지원하는 지원금은 은행계좌에 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을”은 지원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을”은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을”이 자체부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성실히 부담하여야 한다.
 ③“을”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을”은 사업시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② 수탁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기능화센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법인이 수탁 받아 함께 수행하는 센터로 위탁법인 변경 시 위탁이 취소됩니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을”이 사업계획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②“을”이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평가) ①“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을”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종료 후 2주 이내에 정산서와 함께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완 주 군 수 (인)
(을)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와 같이「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ꂙ 
완주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