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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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5.1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2조 관련)
1. 배출지역 : 완주군 전지역
2. 수거일
 가. 일반주택․음식점 : 요일별 격일제(요일별 분리배출 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나. 공동주택 : 격일
 다. 군수가 필요한 경우 수거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배출장소 
 가.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
 나. 일반주택 :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다. 음식점 및 상가 : 해당 상가 건물 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등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4. 배출시간
 가. 일반주택, 음식점 및 상가 : 각 읍․면별 정해진 요일 수거 전일 20시 ∼ 
 자정까지 (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나. 공동주택 : 상시 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5. 배출용기
 가. 일반주택․음식점 및 상가․공동주택 :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별표 2] <개정 2019.5.1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재질 및 판매가격
(제3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9.5.1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판매가격
(제5조제1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자계근(RFID) 수수료 부과금액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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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5.11>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5.1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
(제5조 제2항관련)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업무를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징수토록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완주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처리 대상지역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위탁사업은 완주군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여 일괄납부(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위탁징수기간 및 방법) ① 위탁징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만료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로 하며,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만료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위탁징수함에 있어 “수탁자”는 공동주택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과 고지한 금액을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위탁징수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완주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위탁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부과·징수 및 납기) “수탁자”는 부과대상자에게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비 징수절차에 의거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기로 정한다.
제5조(납부·납입 및 위탁징수수수료 지급) “수탁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위탁징수금 납부(납입)에 있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과(납입)고지한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에 의하여 군 금고에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일괄 납부 (납입)한 금액의 5퍼센트를 위탁징수수수료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수탁자”는 위탁징수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내역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입주자 세대별 명부 및 관리대장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위탁징수수수료 징수대장
 3. 기타 “위탁자”가 지정한 문서 등
제7조(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위탁징수계약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10일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서 해석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성명 : 완 주 군 수 
 “수탁자” 주소 : 완주군 ○○읍·면 ○○리 ○○
 성명 : ○○○아파트관리사무소장